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지수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빈곤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타일지수(Theil-index) 분해를 통해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비빈곤여성, 빈곤남성, 그리고 비빈곤 남성과 비교함으로써 재량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또한 재량권을 통한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곤여성보다 오히려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재량시간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게서 재량시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성별 불평등의 영향력이 비빈곤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이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즉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빈곤에 시간을 통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성별 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성빈곤 연구에서 담론의 수준에 그쳤던 여성의 2차 빈곤과 숨겨진 빈곤의 객관적인 결과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자료(2006-2009년)를 활용하여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을 측정하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분석(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통해상호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갈등수준이 가구주의 우울수준에, 가구주의 우울수준이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단일방향의 회귀계수는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갈등수준과 가구주 우울수준은 4년 동안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하는 가족문제의 상호 순환론적 인과관계가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갈등과 가구주 우울수준의 부정적 상호 순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동시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힌두교의 아슈라마(ashrama)에 담긴 교육적 특징에 관한 고찰이다. 아슈라마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힌두교의 이념은 정신의 근원적 해방인 목샤(moksa)로 이른바 해탈을 추구한다. 그 교육의 목적은 아슈라마에 따른 다르마(dharma)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인생의 네 단계를 '학습기-가정생활기-자기통제기-득도기'로 구분하였다. 학습기의 교육은 베다를 통해 사회규범을 학습하고 본인의 과업 및 책임을 아는 것으로, 베다의 내용을 반복 암송하고 스승-제자 사이에 상호의존적 도제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가정생활기의 교육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제사 및 가족 공동체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한 체득을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삼았다. 자기통제기의 교육은 사회에서 물러나 규범 및 규칙을 통해 자신을 확립하고 집착하지 않음을 교육목표로 제시하여, 극심한 고행과 요가의 여덟 단계를 통해 자기통제를 완성하는 일이다. 득도기 교육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에 도달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성지 순례와 명상을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글은 20세기 전반 어촌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의 부속도서인 노력도(老力島)이다. 노력도는 농사를 지을만한 평지가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력도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여 섬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노력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 문서가 현전한다. 바로 '노력대동계'와 '노력어촌계' 자료이다. 노력도 대동계 문서의 상한연대는 1925년이고, 2009년 현재 계원 67명이 대동계에 참여하고 있다. 노력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은 해산물이다. 특히 삼동(三冬)에 생산되는 해의(김)는 육지 사람들의 농사를 대체하는 산물이었다. 노력도의 해의(김) 생산은 1920년대 '부흥발'을 개발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1930년대에 전국 김 생산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 그 후 1970년대에 노력도 사람들은 마을 토산물을 해의(김)에서 미역으로 교체하였다. 해의(김)와 미역은 마을 공동체 어장인 '마을-땅', '해태장', '미역장'에서 생산되었다. 노력도 사람들은 '해태장'과 '미역장'에서 공동작업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누대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왔다. 20세기 전반 노력도 사람들은 왜 대동계 조직을 필요로 하였을까? 오늘날까지 장기 지속 가능하였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현전하는 노력도 대동계 문서를 통해 어촌 공동체의 운영 실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니만큼 지역에서 기대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해 오는 인구는 늘었지만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국토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혁신도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시가지에 건설되어 혁신도시만의 인구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개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입사유,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등에서 유사하였지만 경남혁신도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혁신도시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친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유치우식증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 유아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자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의 5, 6세 아동과 그 모친 1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아동의 구강검진과 그 모친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구강건강신념모형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우식증 실태는 우식경험유치지수의 경우 5세 남아가 3.39개, 여아는 2.76개였으며, 6세 남자는 3.86개, 여아는 3.27개 였다. 또한 유치우식경험율은 5세 남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1.8%), 우식유치율이 처치유치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세 여아에서는 치료된 치아가 우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5세 유아의 처치유치율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2.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유치우식증 실태는 모친의 취업 여부와 세대주의 연령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친이 취업한 경우(84.7%)가 미취업(66.7%)보다 유치우식경험율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5), 또한 세대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일 때 우식경험유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7개), 그 다음은 35~39세에서 3.83개, 25~29세에서 3.33개, 30~34세에서 2.15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모친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모친의 구강건강신념과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세대주의 학력, 시부모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였다. 세대주의 학력은 구강질환에 때한 감수성과 심각성이 보통 정도 수준으로 고졸 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p<0.05). 또한 시부모 또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중요성이 낮았고 동거가 비동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4. 유아의 우식경험유치지수가 모친의 구강건강신념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모친의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유익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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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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