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446-452
• /
• 2016

항공기는 비행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생산단계 뿐 아니라 운용 유지단계에서도 적절한 검사와 정비를 통해 비행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구성품의 건전성 확인과 정비 필요성 판단을 인적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공학적 접근법에 의한 최신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회전익기에도 주요 구성품의 진동측정/감시 시스템인 health & usage monitoring system이 적용되어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진동 임계값이 부적절하여 생산 및 운용 간 지속적인 임계값 초과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오경보로 판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HUMS의 운용개념을 기술하고, 특히 제한된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HUMS 임계값 최적화와 재설정된 임계값의 초과현상 발생시 조치해야하는 검사 및 정비행위를 정립하여 운용유지의 효율성과 궁극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45-79
• /
• 2018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12-25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국립 내 도서의 관리에 적합한 드론의 유형 및 입도객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5개 도서이며, 이를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구역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드론을 운행하여 정보를 취득하였다. 운행 결과, 고정익은 타 유형에 비하여 중·장거리의 해상공원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계도 방송을 위한 정지비행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익의 경우는 근접 비행을 통한 영상취득 및 계도방송에 적합하였으며, 단·중거리 비행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헬기형 회전익의 경우에는 영상취득 및 계도방송이 가능하였으나,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입도객은 총 410명이었으며, 주요 행위는 낚시였다. 소혈도, 대혈도, 새여 등의 도서가 위치한 A구역의 도서 입도객 비율이 타 구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에 의한 계도 방송이 낚시객의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1호
• /
• pp.97-127
• /
• 2009

독일에 있어서 북해와 동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해의 연안국에게 북해변의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곳에는 수많은 항만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또한 농업 발달지역이기도 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인 동해의 특징은 북해와는 협수로 연결이 되어서 북해와의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해처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선박사고 및 각종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특히 HELKOM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북해는 OSPAR협약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박사고 시 예인선에 관하여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통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와 독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브레멘 부근에서 발생한 팔라스(Pallas)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안 각 주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1일에 연방과 연안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하바리 코만도(Havarie-Kommanando 선박사고 대책부대)를 조직하였다. 하바리 코만도는 중대한 선박 사고 발생 시 대국민작업 및 선박 사고 관련 조직의 동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별 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상사태 시 연방과 주의 참여기관, 각 해운회사, 헬리콥터 회사인 H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 최대 여객선사인 독일-덴마크 선박회사인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13권1호
• /
• pp.60-65
• /
• 1980

We have experienced 2 cases of the hunshot wound sof the chest involving cardiac injuries at department of the thoracic surgery, Capital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during I year from April I 1979 to Jan. 1980. In one case of two patients , he was a 22 years old man who was transported to this emergency room 4 hour 10 minutes after having gunshot wound of the left chest by helicopter. Physical examination showed small inlet in left 3rd ICS and left parasternal border, large outlet in left 8th ICS and left scapular line, no breath sound on left side and distant heart sound. chest roentgenography demonstrated marked pleural effusion in left side and mediastinum shifted to right. As soon as chest X-ray was taken, the bleeding through penetrating wound became profuse and cardiac arrest ensued. Closed chest cardiac massage was started and vigorous transfusion continued, but no effective cardiac activity could not be obtained. The patient was pronounced dead due to exsanguinating hemorrhage from wuwpected cardiac wounds. In this critically injured patient with evidence of intrathoracic hemorrhage and suspected cardiac penetration, only emergency thoracic exploration and immediate surgical control of bleeding points might offer the maximum possibility of survival. The other case was a 23 years old man who was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room 4 hours 50 minutes after having kmultiple communicated fractures of sternum and linear fracture of right mandible by a missile. Examination revealed about 30% skin loss of the anterior chest wall, weak pulse of 96 beats/min., distant heart sound and decreased breath sounds bilaterally. finding on the chest X-ray films showed multiple sternal fractures, marked pericardial effusion indicating hemopericardium. So, the patient was moved immediately to the operation room where, after endotracheal tube inserted, a median sternotomy was performced. A hemorrhagic congestion of the right upper lobe and marked bulging pericardium were disclosed. The pericardium was opened anterior to right phrenic nerve and exsanguinating hemorrhage ensued from the 0.5cm lacerated wound in the auricle of right atrium. The rupture site of right atrium was occluded with non-crushing vascular clamps and then was over sewn with interrupted sutures. It was thought to be highly possible that he was alive long enough to have cardiorrhaphy because of cardiac tamponade, which prevented exsanguinating hemorrhage. He was taken closed reduction for linear fracture of right mandible 2 weeks after repair of ruptured right auricle in dental clinic. This patient's post-operative course was not event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