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렇게 말한다. '대국이 우뚝 섰다(대국굴기). 그 파장 효과는 상당하다. 중국의 부상은 특히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중문화를 생산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의식을 관리하려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적으로 문화굴기를 지향한다. 디지털화, 시장화, 지구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미디어, 채널, 정보생산을 계속해서 늘려 왔다. 콘텐츠 부족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미디어, 저널리즘, 대중문화, 정보기술 등을 수입하고, 투자를 해서 대중문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이 한국 문화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그들의 행태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문화 시장과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문화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폈다. 논의 결과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문화굴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이 중화문화패권주의의 그늘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함양 남계천변에 돌출한 바위 대고대의 경관성과 향유 주체에 주목하였다. 옛 시문과 석벽에 의탁(依託)된 인명 등 바위글씨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이곳의 장소 특성을 밝히고, 대고대에서 벌어졌던 경관 향유와 장소 패권 양상을 조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지도에서 나타난 대고대는 지근거리에 5개소의 서원이 집중 포치(布置)되고 있으며, 대(臺) 자체의 입체적 볼륨감과 기괴함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6C 옥계(玉溪) 노진(1518~1578)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대고대(大孤臺)의 쓰임새를 고대(孤臺) 정경운(鄭慶雲: 1556~?)의 고대일록(孤臺日錄)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남계서원 등의 임원과 유생의 조망 놀이 휴양 회의 계회 등 다양한 용도의 정치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고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구졸암(九拙菴) 양희(梁喜: 1515~1581)의 신도비를 중심으로 상단 암벽에는 청근정(淸近亭)이, 그 서측에는 산앙재(山仰齋)가 위치한다. 동서로 펼쳐진 높이 11m, 넓이 약 $350m^2$의 대고대 반석 상부는 강론과 음영을 위한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 반석 북서측에 '석송(石松) 추사(秋史)'라고 음각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서체의 바위글씨와 그 옆의 일명 '석송'이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사목의 잔해는 이곳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한층 강화시켜 주는 경관요소이다. '대고대(大高臺) 개은서(介隱書)'와 '묵헌(默軒)' '정근상('鄭近相)' 바위글씨는 각각 개은(介隱) 정재기(鄭在箕: 1811~1879)와 그의 증손(曾孫) 정근상(鄭近相: 1893~1934)에 의해 기록된 배타적 공간 향유와 장소패권의 산물이자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그들이 이곳 대고대의 향유 주체였음을 알리는 낙관(落款)이다. 요컨대 대고대는 조선 중기 이후 '구졸양선생장구소'로서 장소 선점의 묵시적 의미를 지녀왔으며,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정재기와 정근상의 연이은 장소패권 과정을 거치면서도 '동북강회소 천령제선현장구소'라는 범함양(凡咸陽)의 다자(多者) 강회 및 추념공간으로 변형 계승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벽에 쓰여진 다수의 인명 바위글씨는 '하동정씨(河東鄭氏)'와 '풍천노씨(豊川盧氏)'가 대고대의 경관 향유 및 장소패권의 주체였음을 묵언한다. 대고대에서 새긴 '바위글씨'는 경관향유 의지의 표상이자 장소 주도권 쟁탈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경관이자 정원 경영의 사례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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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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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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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creases Pyongyang's diplomatic bargaining leverage. It is a strategic response to counteract the great expansion in US leverage with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Cold War American influence and hegemony is justified partly by claiming victory in successfully containing an allegedly imperialist Soviet Union. The US created and led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part of its decades-long containment grand strategy against the USSR. The US now exploits these institutions to expedite US unilateral global preeminence. Third World regimes perceived as remnants of the Cold War era that resist accommodating to American demands are stereotyped as rogue states. Rogue regimes are criminal offenders who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i.e. regime change is required. The initiation of summit diplomacy between US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ccurred following the January 2018 Hawaiian ballistic missile false alarm. This event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illustrate the efficacy of nuclear weapons as bargaining leverage for so-called rogue actors. North Korea is highly unlikely to surrender those weapons that were the instigation for the subsequent summit diplomacy that occurred. A broader, critical trend-focused strategic analysis is necessary to adopt a longer-term view of the on-going Korean nuclear crisis. The aim would be to conceptualize long-term policies that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nuclear weapons capability becomes a largely irrelevant issue in interaction between Pyongyang, Seoul, Beijing and Washington.
This study investigated women's magazines and women's food consumption stories of the 1950/s. That is, it attempted to comprehe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spects of food consumption as discussed in the 1950's. The public aspect of culture was investigated using the women's magazine "Yeo-won" which reflected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egemony of the time. The private aspects of culture were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daily life of women though in-depth interviews. Mass media reflected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egemony and indicated that a cultivated woman who supported western food was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and that a woman who consumed flour-based food was a reasonable and modern consumer, ahead of her time The admiration for the U.S. and its advanced civilization through free handouts of flour and powdered milk accelerated the consumption of industrialized flour-based foods such as noodles, hardtack, and steamed bread. This lead to the rigid traditional food-eating habits of boiled rice, and side dishes changed to flour-based and processed foods. That is, food represented a cultural identity.
The so called Antarctic Treaty System, started from the Antarctic Treaty in 1959, has gradually been enlarged into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which has been included in not a f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treaties,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 This kind of movement, as in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in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This Protocol i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in regulating its member nations by enforcing principles in protecting Antarctic resources and environment, regulating member nations' Antarctic activities, establishing norms in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devising regulations for deciding administrative actions through the member nations'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h this context, this paper is to test a few questions; firstly, how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an be related with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econdly, how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uch as the hegemony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ternational morality theory, can be tested in the role of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Finally, this paper provides a solution for the future problems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regarding the regime's principle (conflict between the environmental principle and the right of nation-state), norms and regulations (the conflict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nation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ooperation directions (the leadership problems between hegemonic nation and multilateral leading groups), and management methods (cooperation and arrangement problems among expert institutions, observer groups, and INGO).
This paper aims to analyze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ole of naval pow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hegemonic competi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East Asia, and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odern era, the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has been the intrusion and struggle process between the world system and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and the ocean between these two systems has become the goal and means of supremacy(hegemony). Currently,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nsists of systemic competition at the global level and marine competition at the regional level. When South Korea is forced to make strategic choices in the course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naval power will be the first factor to be considered. The ROK is asymmetrically maintaining a deep dependenc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security and China in relation to the economy. And while the ROK's national economic power is acquired from the ocean, the ROK's military power is imbalanced because it is centered on the ground forces.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ymmetric-unbalanced resources distribution will not be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and will limit Korea's strategic choice. Since naval power and force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hegemonic competition or the maintenance of supremacy we must construct balanced naval forces(naval power) that are not subordinate to the ground force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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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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