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ardship

검색결과 198건 처리시간 0.024초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에 있어서 이행곤란(Hardship)의 법리 (The Rules of law for the Hardship i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홍성규;김용일
    • 무역상무연구
    • /
    • 제57권
    • /
    • pp.3-34
    • /
    • 2013
  •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ong-term contracts often face hardship in fulfilling the original contract terms by relevant parties due to rapid change and uncertainty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this case, party who faces hardship of fulfillment terminates contract or demands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but if opponent doesn't accept this, it proceeds to commercial dispute needing legal interpretation. Generally it is wise to set forth governing law in contract between partie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ntract, for legal stability. One of universal governing law which relevant parties select by agreement to solve economical hardship of fulfillment is PICC. PICC defines the hardship in detail for renegotiation on following hardship of fulfillment unexpected. In the case of failing renegotiation, Court(arbitral tribunal) conducts termination to contract or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In conclusion, when signing international long-term contract, it is desirous to handle dispute effectively by inserting provisions which can deal with economical hardship in contract or defining PICC as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It is because it is realistic to handle dispute smoothly to the extent that both parties can be satisfied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though international contract should be fulfilled.

  • PDF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Material Hardship of the Poor Families in Korea: The Distributions and Determinants of Material Hardship)

  • 이상록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3호
    • /
    • pp.233-265
    • /
    • 2011
  •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국제상거래법상 Force Majeure와 Hardship에 관한 고찰 (A Study 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s Laws)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 /
    • 제69권
    • /
    • pp.179-199
    • /
    • 2016
  • 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change circumstance, hardship, frustration, impediment and so on. Therefore, it need to analyze a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presence in various domestic legal systems. Although the CISG describes Art. 79 impediment instead of using the force majeure, the impediment has several interpretative limitation. The CISG pursue to harmonize divergent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from various national laws and legal systems but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make the impediment more confused. The article goes on to analyzes about limitation of the impediment and review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Thus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contract insert hardship claus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judgment in a court or a court of arbitration under impediment of CISG.

  • PDF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 :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Material Hardship and Alcohol Us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 이재경;이래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7호
    • /
    • pp.552-565
    • /
    • 2016
  •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최신 3개년도(2012-2014)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선정하였고, 이중 단독가구를 제외한 960명의 가구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물질적 어려움, 음주행위, 자아존중감, 가족갈등이고, 이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물질적 어려움은 음주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지만, 가족갈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긍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 가족갈등,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가항력과 Hardship에 관한 연구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을 중심으로 - (Force Majeure and Hardship - Focusing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 허광욱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219-238
    • /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Non-performance by a party is excused if that party proves that the non-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and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s and the events occur or become known to the disadvantaged part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to account by the disadvantaged par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disadvantaged party; and the risk of the events was not assumed by the disadvantaged party.

  • PDF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Material Hardship -)

  • 이재경;이래혁;이은정;장혜림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3호
    • /
    • pp.181-201
    • /
    • 2016
  •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PDF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어려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찰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service use and economic hardship on the family conflicts among low-income families)

  • 정선영;정현숙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1호
    • /
    • pp.5-30
    • /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 년도에 참여한 1,779가구(중위소득 60% 미만)의 자료를 위계적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가족갈등을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에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Exclusion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Material Hardship among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김수진
    • 한국노년학
    • /
    • 제37권4호
    • /
    • pp.835-852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Economic Stress and Coping Behavior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Housewives)

  • 장윤옥;정서린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7권3호
    • /
    • pp.129-143
    • /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n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economic instability and coping behavior of urban household. Economic instability was constructed with an objective 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dimensions : investment, income/expenditure, risk, and debt management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5 housewive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and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debt influenced housewives' investment management behaviors. The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expending in the range of planned budget, using debt,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debt, income insufficiency, and selective expenditure influenced the consumption-expenditure management behaviors.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essential expenditures and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influenced the risk management behaviors.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using debts and purchasing and using economically, and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essentials influenced debt management behaviors.

무역계약상 사정변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Change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 /
    • 제44권
    • /
    • pp.57-84
    • /
    • 2009
  •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on Principle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 CISG, PICC and PECL which are covere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n many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time is very important because delays in performance are sanctioned heavily by substantial penalty clauses. When change in circumstances affects contract performance, the contract will often not be suspended or terminated. Therefore, principle of change circumstances is being prepared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renegotiation or adaptation in the cases of radical change of circumstances where the CISG appli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should make clear their intentions, that is, whether they will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renegotiation where the price of goods has been altered by inserting a hardship clause or for the possibility of mutual discharge from liability in the cases of economic impossibility or hardship by inserting a force majeure clause. Such provision will be desirable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long term contract, the price of goods sold tends to fluctuate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or where especially in contracts subjected to arbitration, the parties subject their contract to legal sources or principles of supranational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and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 and PECL Article 6.111.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