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660년부터 지금까지 350여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실근위대의 변천사와 조직구조, 임무에 관한 조사와 함께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한국 수문장 교대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왕실은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써 350년 동안 왕을 호위하는 왕실근위대가 존재해왔다. 왕실근위대는 영국 육군 소속의 정규군으로 현재 2개 기병연대와 5개 보병연대를 비롯하여 왕립기마포병대 등이 하나가 되어 왕실근위사단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구분하면 왕을 호위하고 궁 경비, 국가 의식행사에 동원되는 임무 외에 최정예 부대로 전투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왕실근위대와 한국 수문장 교대식 비교에 있어서는 왕 호위, 궁 경비 등과 전통계승 차원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고, 반면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광관상품화 과정, 전담조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왕실근위대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이미지로 잡아온 반면, 한국 수문장 교대식은 사적자료의 고증을 통한 문화재연 행사로 전통계승, 관광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왔지만, 세계의 유일의 독특한 왕실 호위 및 경비 문화를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콘텐츠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경호직 직업윤리란, 경호직 종사자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로 정의된다. 직업윤리 교육은 경호원으로 하여금 직업윤리 의식과 행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경호 관련학과의 직업윤리교육 현황 파악, 직업윤리교육의 부재로 인 한 사건 사례연구를 통해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호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호무도의 정신수련의 강화, 경호상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다양한 교육방법의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직업윤리교육은 교양 중심에서 벗어나 전공과목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직업윤리 과목 담당 교수의 자질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윤리교육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윤리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본 연구 목적은 국내 경호관련학 전공 대학생들이 경호관련 학과를 선택한 동기, 입학후 전공 교화과정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여부, 전공과 직업, 진로에 대한 의식, 직업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하여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이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4개교)의 경호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총 340부를 배부하여 298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실태파악에는 빈도분석 및 집단간 차이는 독립 t-test검증,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검증결과에 대한 유의성기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호 관련학과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분석결과 남자의 평균이 2.42이고, 여자의 평균이 2.10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학과 선택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전공수업, 학과분석의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교과과정 만족도는 남자 평균이 2.63이고, 여자의 평균이 2.88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년제의 평균이 2.48이고 4년제의 평균이 2.74이므로 통계적으로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전공교육과 취업관계 분석에서 교과과정 개선과 학력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년제 평균이 3.23이고, 4년제 평균이 3.56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해 남자 평균은 3.74, 여자의 평균은 4.07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제공 정도에 대해서는 남자가 2.96, 여자가 2.5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2005년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민간경비업체 중, 5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경비업체의 민간경비원을 표집대상으로 설정한 후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과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을 병행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각 목적에 맞게 부호화하여 입력시킨 후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사의 상관과계 분석 결과 직무환경과 이직의사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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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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