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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청주시 초록마을사업 사례연구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 A Case Study on the Green Village Project in Cheongju City)

  • 하민철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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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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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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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0년 청주시에서 시작된 초록마을사업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검토하고,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운동단체 주도로 처음 시작된 거버넌스형 사업이 10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시 등 다른 참여주체들에 의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분석 결과, 초록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사업 참여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 선택의 판단에 근거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 주체들은 초록마을사업이 정당성을 갖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록마을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록마을사업 추진의 거버넌스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