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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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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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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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achiev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the first step is securing core technologies. Therefore, S&T policy direction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As of 2008,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GT) development hovered around 10% of the government's total R&D budget. Thus,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 plan to increase that percentage to 15%, by 2013. To develop reasonable investment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targeted strategies that reflect technology and market changes by green technology area are needed. However, the overall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national GT development is currently split among, approximately, 10 government ministries. To establish an efficient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the so-called "Green Technology R&D Council" should be launc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Furthermore,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commercializing the outcomes of GT development projects and promote GT transfer, the government should undertake two initiativ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by establishing a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customized packaged support for promoting green technology business rights and commercialization" and present "e-marketplace for market-oriented green technologies". Creating a pan-ministerial policy for GT development policy would necessitate restructuring the HR(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separated by technology area. Based upon mid/long-term H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differentiated HR development projects, continuously evaluate those projects, and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 Finally, to create new GT-related industries, the "Green TCS (Testing, Certification, and Standards)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For objective evaluation and diffusion of R&D results by green technology area, a common standardization plan for testing, analysis, and measurement, like the "Green TCS", sh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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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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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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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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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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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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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녹색기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내 총 131개의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점 녹색기술 전체에 대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EU(99.4%), 일본(95.3%), 한국(77.7%), 중국(67.1%) 순이며, 한국은 5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EU(3.9년), 일본(3.1년)에는 뒤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 녹색기술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이며, 이어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녹색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기술수준은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집중형 순이며,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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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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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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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발전, 수송, 저장, 산업공정 등 에너지 사용 전반에서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발전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잠재적 사업자들의 투자시기를 지연시켜 보급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가역적인 연료전지 발전소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SMP와 REC 가격 이중 불확실성이 투자임계가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하에서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이중가격 불확실성은 결정론적 가격 대비 투자임계가격을 상당히 증가시켜 현재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EC 가격 변동성을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은 REC 가중치를 한 단위 추가로 부여하는 것 만큼의 투자임계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하였다. 셋째, 기존 부생수소 기반 연료전지와 함께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기반 투자임계가격을 분석하였으며, 그레이 수소의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이 적용될 경우 그린 수소와 경제성이 상당 부분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RPS 제도가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에 저해요소로 작동하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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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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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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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인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R&D 투자금액 중에서 IT와 관련된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금액을 IT제조업, IT서비스업, 그리고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로 각각 분류한 후 RAS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색성장 관련 IT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3조 1,85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IT서비스업이 약 1조 4,360억원, 그리고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약 4.48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유발액 역시 IT서비스업에 비해 IT 제조업이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액은 IT서비스에 비해 IT제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투자수요인 R&D금액이 IT제조업 부분이 IT서비스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인원은 IT제조업이 16,596명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IT서비스업이 9,000명이고, 마지막으로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3,616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대한 투자금액대비 경제적 파급효과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시 산업부문간 발생될 효과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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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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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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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도로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R&D인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가 수행되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녹색도로 인증제 (안), 탄소저감형의 친환경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녹색도로 설계와 시공 기술 개발,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녹색도로기술 투자평가 시스템(G-TIES) 등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술의 적용 확대와 함께, 그 내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지속가능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방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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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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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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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uburban green space is an important component part of urban ecological system, the third largest space between urban center and peripheral countryside. Because of the specific regional location of the suburban green space, it differs from the green space in the center of the city in the respects of construction and planning. Anyhow, it has the features of less investment, quicker efficiency, free and easy management and good ecological effects. The writer of this paper holds that urban ecological construction should be planned rationally and laid out in an overall way under the prerequisite of making full use of and protecting local species so as to further extend the green ecological space at urban periphery, to create dense green surroundings, and to explore a way for ecological construction to develop in a scientific, effective and healthy way.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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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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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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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Functional metal prototypes are often required in numerous industrial applications. These components are typically needed in the early stage of a project to determine form, fit and function. Recent R/P(Rapid Prototyping) part are made of soft materials such as plastics, wax, paper, these master models cannot be employed durable test in real harsh working environment. Parts by direct metal rapid tooling method, such as laser sintering, by now are hard to get net shape, pores of the green parts of powder casting method must be infiltrated to get proper strength as tool, and new type of 3D direct tooling system combining fabrication welding arc and cutting process is reported. But a system which can build directly 3D parts of high performance functional material as metal park would get long period of system development, massive investment and other serious obstacles, such as patent. In this paper, through the rapid tooling process as silicon rubber molding using R/P master model, and fabricate wax pattern in that silicon rubber mold using vacuum casting method, then we translated the wax patterns to numerous metal tool prototypes by new investment casting process combined conventional investment casting with rapid prototyping & rapid tooling process. With this wax-injection-mold-free investment casting, we developed new investment casting process of fabricating numerous functional metal prototypes from one master model, combined 3-D CAD, R/P and conventional investment casting and tried to expect net shape measuring total dimension shrinkage from R/P pare to metal par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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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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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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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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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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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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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emporal variation of rural tourist potential in village level. In order to analyze the temporal variation, this study applied a green-tourism potential evaluation model(GPEM) to a study area, Namilmyun with 18 villages, which located on county of Kumsan, province of Chungnam. GPEM consists of two factors about human resources, which is quantified by resident population of the village who will be participated in village management for green-tourism, and amenity resources, which is calculated by an evaluation table with 31 criteria and their weighting values. Data surveying for the study area was performed at August 2003 and 2006, respectively, in order to quantity the 31 evaluation criteria of GPEM.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amenity resources with three sub-classes of industrial, natural, and social resources showed that the evaluation values of 2006 were increased in more than those of 2003, displaying the increase rate of ranging from 108% to 112% in the three sub-classes, except of one village in social resources and three village in natural resources with reduction. In human resources, the evaluation values of 2006 were highly increased more than those of 2003, showing the rate of 556% in the gradient of linear regression line. In green tourism potential in each village, the evaluation results for two time series showed that the potential is increased by time, which the increase rate of the potential is 114%. Ultimat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enable us to realize that the green-tourism potential in each village over time is increased, for example, due to developing new facilities in the village by investment of government and participating in rural tourism by resident people over time. From the analysis and result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potential for villages having investment from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