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기업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규모가 높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기술지원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낮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정보제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national R&D in Korea. To achieve desired goals of GRIs with the limited R&D budget, their performance along with time needs to be measured and compared so that appropriate R&D policies can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measures the dynamic performance of GRIs from the efficiency perspective using the window model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EA is a non-parametric approach to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units (DMUs) with multiple inputs and outputs, and the DEA window model can capture the dynamic changes in efficiency of DMUs during multiple periods. The relative efficiency of GRIs is measured from the two perspectives: R&D and R&BD. Patents, papers, technology transfers are selected as outputs for R&D while compensated technology transfers and technology royalty are employed as outputs for R&BD. This study measures and compares the two types of performance of 20 Korean GRIs under the control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e period of six years from 2008 to 2013.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fruitful implications for national R&D policy making.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연협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산학간, 산연간, 산산간 및 산학연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은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 영향 요인, 산연협력,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기업의 경제적 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7개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산연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PLS-MGA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산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연협력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산연협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연협력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조 및 특징은 기관의 학문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선도적인 국가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서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논의되어 온 좁은 세상 구조와 노드 간 특징을 나타내는 중심성을 한국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에 적용하였다. 2010년~2019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좁은 세상 구조적 특징 및 중심성과 논문 성과 간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과 Feasible GLS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 구조를 취할수록 학문적 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은 양의 유의성을 보였으나, 중개자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은 유의하지 않거나 음으로 유의했다. 교류 협력하는 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논문 성과가 높았으며,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기관과 협력 관계인 기관의 성과가 높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좁은 세상의 특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연구 성과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로서 논의되던 좁은 세상 구조와 중심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할 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협력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Many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including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allocate some of their budge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e identify the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during fiscal years 2004-2005. Then the distribution of budgets of those projects is analyzed according to several classification schemes an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ind out the status and trends of the investment in this field. Five departments had conducted more than 190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hich accounted for 7.3%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n space and aeronautics area. As for most fields of basic science, MOST an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vested the most of budget in astronomy related projects. We briefl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K 연구원 사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정성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 실제 평가결과를, 정량평가 결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Kendall's ${\tau}$)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 결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 정성 또는 정량평가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보다 정성 및 정량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된다면, 평가 시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동료신뢰가 발생하기 위한 선행요인인 조직공정성과 동료신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료신뢰로 인해 지식공유 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전 및 세종 지역에 위치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255명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동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신뢰 역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공정성이 동료들 사이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료신뢰를 통해 지식공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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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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