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 정책 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 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BACKGROUND/OBJECTIVES: Globally, it has been projected that there will be 2 billion overweight and 1 billion obese individuals by 2030. In Korea, the prevalence of adult obesity (BMI > 25) increased from 29.7% in 2009 to 32.4% in 2015. Moreover, childhood obesity, which leads to adulthood obesity,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summarize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odels and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obesity over a lifetime based on research modeling obesogenic environments. MATERIALS/METHODS: The review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obesity prevalence and trends in 3P analysis (papers, patents, and products) as well as government-funded projects in Korean obesity obesogenic environments over the last 10 years. RESULTS AND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3P analysis, studies on obesity risk factors were frequently carried out, according to two data bases RISS (4.9%) and PubMed (24.7%). Since there were only 17% patents related to the mechanism of preventing obesity in 7,951 Korean patents related to obesity, new paradigms of technologies to dominate the global obesity markets are needed. After government-funded projects were analyze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multi-governmental departments were suggested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besity. Government should also produce short- and long-term road maps to develop a practical, successful outcome. Although the rate of obesity in Korea is currently lower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 to WHO criteria, without adequ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obesity rates will approach those of the top countries with high incidence rates of obesity within the next 10 years.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ffect of a High Performance Work System(HWPS) on research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on effect of Innovation Commitment(IC)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and seeks to reveal the antecedents and boundary variables that affect research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level of analysis is at the individual level. A survey was collected from researche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Daejeon and Sejong areas. 265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MOS 21.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by Process Macro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19. Findings - As a result of the study, HWPS has a positive effect on IC, and IC has a positive effect on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this results, it was found that IC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PWS and research performance. In addition, POS positivel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HPWS on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IC.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IC can be increased through a HPWS. Second, the effect of the HWPS on individual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IC provides implications that the HWPS can be effectively applied not only to general companies but also to research organizations. Third, the boundary effect of POS was revealed. Fourth, research performance was measured through objective quantitative indicators rather than subjective.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주요 정책결정요인과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and Peters의 정책변동유형과 출연(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았다.
공공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은 많은 연구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성과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2009~2013년 사이에 수행된 1,163개의 연구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있는 국가 R&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들과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단계, 연구자 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다른 범주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특허출원, 연구자 수,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of hydrogen and fuel cell, funded by government from 2007 to 2008 in Korea, has been analyzed. R&D investment of hydrogen and fuel cell in 2008 would see 9% and 29% of total budget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R&D investment is mainly dependent on mission of Ministry in Korea. Basic and apply research would be mainly inv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while development research would be conduct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In R&D investment by performer, hydrogen technology would be conducted by government-funded institute and university. It was also shown that funds for hydrogen production have been much supported than hydrogen storage. Meanwhile, fuel cell would be mainly conducted by major companies. It was also shown that funds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have been much invested than other technology in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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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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