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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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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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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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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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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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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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성장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 고도성장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8가지 유형(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사업화 지원,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창업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몰입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업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가들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성장기 이후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장단계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확인한 결과, 창업기에는 창업시설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기성장기에는 창업시설과 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스벨리 단계에서는 창업시설, 사업화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성장기에는 멘토링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와 효과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등 창업 정책 및 제도적 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적 방안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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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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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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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옥석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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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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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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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의 창업 및 그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규모와 명성, 대학의 산학협력조직 및 제도, 대학의 연구 및 사업화 자원, 대학의 지식재산 규모 및 학생창업 성과 등 대학의 역량과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학알리미 정보를 활용하고, 대학의 명성 및 대학 외부사업 등 관련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총 150개 대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대학의 명성이나 규모는 교수창업이나 교수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구나 사업화를 위한 교내외의 자원과 대학의 대표적인 지식자산인 특허는 교수창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허 규모나 창업 관련 정부사업의 수행은 교수창업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창업의 규모는 교수창업의 숫자나 그 매출액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가적인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중해야할 자원이나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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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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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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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는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92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며 작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한 선진국형 체계를 확립시키게 되었다. 이제 지방의 역할은 지금까지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적 관례의 폐단이나 지역구성원의 자립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제 부활 시에 일어났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을 무시한 소득 증대만을 위한 제조사업전개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 작업은 구성원을 위한 요인으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지역 활성화의 문제점을 일반적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계의 역할을 검토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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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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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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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government official support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mong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 Method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ent national management support status among fou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bout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For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national support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each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Key words for web-site and web documents wer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government official system, safety and health, farmer's welfare, and farmer's official support system. UK,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and Japan were selected as the foreign countries' cases. Results and Conclusions: Implications for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derived from the reviews among foreign countries and Korea were as follows: governmental supports should include (1) efforts on unifying administrative systems, (2) special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special subjects such as the agriculture that have been neglected, (3) aligned strategies including vision, goals, long-term plans about national safety and health projects, (4) development of sup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agriculture, (5) systemized national surveys about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for basic statistics and national studies, (6) active prevention effort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nd (8) specialized funds for safety and health of Korean farmer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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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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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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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Since 1995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project based system (PBS) for awarding R&D funds. While capital investments for national laboratories such as buildings and research facilities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orma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personnel expenses should be earned by national laboratories through open competition under PBS. The project budget includes both direct research costs and indirect co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onents of indirect costs and to examine determinants of indirect costs of national laboratories in Korea. The indirect costs of nineteen national laboratories are examined. The direct personnel costs and indirect personnel costs out of total personnel costs are 72% and 28%, respectively. The average indirect cost rate is 74.1% of direct personnel costs. Major components of indirect costs are general operating costs, indirect personnel costs, taxes and dues, and expenses related to the usage of equipment.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indirect cost are indirect personnel ratio. the ratio of unique projects, the type of national laboratories (pure research laboratories or other), and asset activity ratio measured as research divided by total assets. The high indirect personnel ratio, the high ratio of unique projects, the laboratories classified as other, the low asset activity ratio are related to high indirect cost rates.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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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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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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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ervical cancer continues to be a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 in the developing world, including China. Because of its large population with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inequities, China has a high burden of cervical cancer and important disparities among different regions. In this review, we first present an overview of the cervical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over time, and focus on diversity and disparity in access to care for various subpopulations across geographical regions and socioeconomic strata in China. Then, we describe population-based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China, and in particula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Rural Areas (NACCSPRA) and the challenges that this program faces. These include low screening coverage, shortage of qualified health care personnel and limited funds. To improve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and obtain better cancer outcomes,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urgently consider the following key factors: reducing disparities in health care access, collecting accurate and broadly representative data in cancer registries, expanding target population size and increasing allocation of government funding for training of personnel, improving health education for women, enhancing quality control of screening services and improving a system to increase follow up for women with positive result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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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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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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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oadside native vegetation provides important habitat for plants and animals, and provides visual amenity and beauty for drivers and rural areas. In particular, native wildflowers create and maintain attractive landscaping and scenic vistas while help protect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it is lacking in government policies and guidelines about using native wildflowers for roadside vegetation and alien invasive plants are a major threat to ou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s and programs for roadside vegetation, especially native wildflowers in USA in order to learn lessons about developing wildflower policies in Korea. A summary of results follows: (1) the goals of roadside vegetation have been shifted from beautification for pleasant driving experience to sustainable and economical maintenance. (2) Various funds and laws by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re essential for native wildflower planting and roadside enhancement. (3) Ongoing projects on seed collection and seed banking of native plants are conducted by wildflower research centers to conserve and propagate endangered plants. (4) Recognizing that wildflower viewing holds tremendous potential,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grow wildflower tourism for economic benefits. In conclusion, we should establish a long-range plan and regulations on roadside wildflowers planting in order to create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corridors in Korea. In addition, more research on wildflower habitat and propagation should be warranted and landscape architects should play a definitive role in providing pleasant driving experiences and promoting wildflower touris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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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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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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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DA and FTA make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more competitive. These environments require Korean firms to face an unlimited competition and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us, Korean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ADR system and should utilize ADR to settle their dispu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ever, ADR and KCAB isn't well recognized in Korea. So,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ADR and KCAB through SWOT Analysis of KCAB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my study, I suggest KCAB the following guidelines. First, KCAB work closely with the concerned research association as KSSA to make a guideline books of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econd, KCAB improves their service quality and tries to utilizes various opportunity factors well. Meanwhile, Korean government assists KCAB with funds as well as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the establishment of ADR Law. Consequently, to expand ADR in Korea, revolution of KCAB Staffs' consciousness and Korean government's assistance are very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