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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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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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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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를 맞아 최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하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초에 불어닥친 초고유가 사태는 해양교통시설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운영시설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체계를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 등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태양광발전시스템 확충 등의 자체 개선사례 분석을 통하여 해양교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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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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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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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선박의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평가 부재로 각 제도의 효과성에 다소 아쉬움이 확인되었다. 선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별적 해양사고 위험성에 대한 단편적 위험성만을 취급하고 있어 포괄적 해양사고 위험성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위험성평가 적용사례로 항만국통제와 노르웨이 해사국의 점검대상 선정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 및 등록현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포괄적 선박안전관리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선박별 위험성을 계량적 수치로 확인하였고, 개별적 안전관리 취약요소의 순위를 식별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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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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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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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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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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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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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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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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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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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북극해 항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강원권 항만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해 항로시대에 유라시아에서 한반도 전체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강원권 항만의 복합운송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권 지역의 철도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원도 항만들의 기능을 1항 1특화 기능으로 분담하고 철도중심의 배후 교통망을 이용하여 항만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강원도 동해안에 지정된 EFEZ의 산업개발과 북한 극동러시아, 북극해의 자원을 연결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극지 탐사선인'아라온 호'의 출항 기지를 유치하여 강원도 항만들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건설 중인 삼척 LNG 기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송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광역 경제권) ${\leftrightarrow}$ 강원권 도로, 철도 ${\leftrightarrow}$ 강원권 항만 ${\leftrightarrow}$ TSR, 북극해 항로 ${\leftrightarrow}$ 유럽을 연결하는 최적의 북방 물류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 국가 무역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어진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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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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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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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economic and social bad influences of the illegal fishery bring about the results of the fishery resources exhaustion, of the fishery disorder and of the obstruction to sound management for fishery. The typical illegal fishery conducted in the coastal and offshore area of Korea can be divided as follows; fishery conducted by legally unauthorized method, fisher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and fishery conducted in contraven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fishing vessel,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 etc. The major reasons of origination of the illegal fishery in the coastal and offshore area of Korea are; Firstly, almost of the fishermen are poorly equipped in economical scale, Secondly, it is very easy to approach the illegal fishery because the domiciliation condition of the fishing village is deteriorated. Thirdly, almost of the fishermen are lacking in lawabiding spirit. Fourthly, the insolvent and unstable fisheries management policy with the lukewarm enforcement of the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Fifthly, the small scale family supporting fisheries are widespreaded. Sixthly, to retrieved the economical difficulties the fishermen are easily led astray the illegal fishery. As a conclusion the authors made some suggestions to stamp out the illegal fishery by this study. For the first, temptation fishermen into lawabiding fishery through intensification of the penal regulations is required. Second, simplification of the fishery type through combination of resemble fishing methods is required. Third, actual improvement of the fundamental fishery permission regime is required. Fourth, Introduction of the self-regulating or co-management system for the fishery management is required.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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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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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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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 function through offshore fishery cost data and analyzed the economies of scale of Korea's offshore fishery. For the estimation of the cost function, translog cost function was used, and the analysis implemented the panel analysis of the panel data. Also, annual economies of scale of the offshore fishery and economies of scale of 14 offshore fisheries in 2015 were analyzed using translog cost function coefficient estimation. The analysis result of economies of scale of Korea's offshore fishery showed that with the exception of 2003, economies of scale exist in all periods of time. However, as it almost reaches the minimum efficient scale, it was revealed that further scale expansion will bring inefficiency. Thu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Korea's offshore fishery requires a scale reduction policy rather than scale expansion policy, and this seems to coincid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fishery reconstruction policy and its practice such as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e analysis result of economies of scale of each offshore fishery in 2015 showed that economies of scale of each offshore fishery exists with the exception of five trawl fisheries such as large pair-trawl and large otter trawl and large purse seine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the five fisheries and Large Purse Seines with non performing economies of scale need urgent scale reduction and should be the first target for the government's fishery reconstruction polic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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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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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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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여 동년 5월 24일 단행된 5.24대북 재제조치 상태에서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8월 4일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을 하였다. 우리군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파국으로 가던 중, 남북한은 협상을 시도하여 고위급접촉 과정과 그 결과 공동합의문을 타결하였다. 이러한 고위급접촉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향후 계속될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북한의 협상전술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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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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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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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TS 시스템은 국내에서 외산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운용화면 위주 변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약 10여 년 전 자체 국산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 개발이 완료되었고,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2019년까지 시험운용이 진행되었다. 약 2년 이상의 시험운용과정을 통하여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외산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차별화 기능 개선사항 등 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VTS 항만 또는 연안 시스템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산화 장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실제 시스템에 납품되어 활용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산화 개발 시스템의 VTS 서비스에 적용, 관제사가 쉽게 이해 처리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설명하고, 차별화되는 구현내용 등 을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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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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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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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amount of fuel used fishing boats of individual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of the activity data such as operations and activities specification of fishing boats in Korea.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domestic fishing boat, and to estimate average fuel consumption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showed emission factors per fishing boat. This was suggested to be able to apply the registration data area in the future, and estimates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trie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when you want to create a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reduce scenario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