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policies are being executed for deteriorated apartments in Japan and what characteristics each policy had in order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ization of remodeling business of deteriorated apartments in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 recognized social problems of deteriorated apartments and pushed forward a national level remodeling actively by preparing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supporting plan by city and province. First, Japan maintained initial performance of buildings through phased maintenance for deterioration of buildings and aimed to reduce environmental load and maintain asset values of buildings through enlarging durability of buildings by responding to lifestyl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o this end, they promoted the long life of building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ng term repair plan from the stage of moving in the building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remodeling projects, they prepared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 could be carried out with an easy mind in various aspects by introducing remodel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and large scale repair construction defect insurance system. Third, they reduced economic burden of main agents of remodeling business with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remodeling support system based on overall social issues and connected it with social effect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The remodeling policies of Japan wer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considering economic aspect rather than just improving individuals' residence environment.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주에 설치된 난립 통신선로의 포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비용 부가정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중선로 정비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모듈 및 정보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작업 안전사고 예방 지원 장치로 보급하기 위한 대도시 공중선 정비 사업에 즉시 활용하고, 고소 공사 편의 및 작업자의 정비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한류 방송 콘텐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류 방송 콘텐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한류 방송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한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류 블루오션인 서유럽 국가, 여전히 한류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워크 산업 전문가 11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시장성 전망과 국제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워크 산업의 수익성 높은 산업군으로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모바일 오피스산업 등이다. 셋째, 스마트워크 산업군중 국제 기술경쟁력 수준이 높은 산업군은 스마트러닝 산업, 모바일 오피스 산업 및 보안산업이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은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스마트워크용 SW 산업, 스마트라닝 산업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워크 산업들 중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as cheap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are beginning to be freely distribut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taken a greater interest in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e.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plans to advance the interests of 'small but strong farmers' and secure their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the agricultural conditions in Korea.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that it will focus on leading these efforts in rural areas. The main thrust of this plan to support 'small but strong farmers' focuses onutilizing advanced peripheral technologies such as IT and BT;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centers currentlyoperating across the nation, and these are mainly in the IT-related divisions of th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d the responses from a survey of farmers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in informatization levels and the digital divide among 'small but strong farmer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center.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mall but strong farmers' in regions with an active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center received more IT services and had a higher level of informatization. Thus, to increase the use of IT-related peripheral technology by these 'small but strong farme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or increase the number of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centers.
The photovoltaic (PV) industry, which occupies about 80% share of domestic new and renewable energy (NRE) sal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RE industry.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3rd Basic New and Renewable Energy Plan, which promoted strategic PV R&D, infrastructure building, and a variety of PV deployment programs. For instance, 'One Million Green Homes', 'Feed 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program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issemination of PV systems in the country. Furthermore, these programs were supported with more than 380 billion Won over 6 year period (2007~2012). The strategic PV R&D contributed to the fast follow-up in commercial technologies. Because of the recent, sharp decline in PV prices caused by oversupply and economic crisis in European countries, both foreign and domestic PV companies are going through painful restructur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PV industry needs to find a new strategy for making a breakthrough, and in this sense a proactiv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s desperately needed.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Purpose: Subway in Seoul, Korea is an important urban mass transportation system as it carries more than 4 million people a day. To support this important mission, subway entrances were designed and installed to maximize accessibility to the stations. However, a uniform plan by the national government guided quantity and layout of the subway entrances. Therefore, the plan did not consider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ion area and reorganization of the subway entrance system is required to improve pedestrian environment. Method: This study grouped the subway entrances into specific patterns to propose reorganizing schemes. The authors conducted field surveys, examined case studies and proposed an entrance reorganizing plan for each type. Result: The study recommends subway entrances be installed inside adjacent building when large commercial or office complexes are nearby. The authors proposed installing a bridge connecting the stations and adjacent buildings for elevated entrances. This would be only possible when there are commercial or office facilities nearby with enough floor space. The study summarizes the pros and cons of each solution. To translate our proposals into realities, various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building or land owner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as to which kinds of incentives exist and be effective in a range of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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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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