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on July 19, 2017,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lignment, there are important tasks to solve: attaining a proper fee schedule, reforming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This plan is a symptom oriented action in that it is limited in reducing patients' out-of-pocket money, unlike the systematic approach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uth Korea's low birth rate, rapidly aging society, and low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o the unification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medical utilization of the elderly,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so 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l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reformation including actions addressed toward medical consumers.
We investigated the residues of 6 cephalosporins (cefquinome, cephalexin, cephalonium, cefazolin, ceftiofur, cefuroxime) using LC-MS/MS in raw meat in Seoul. This method involves extraction of the residue from the meat by distilled water and methanol followed by a manual of residue analysi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The recoveries ranged between 74.71~90.01% in beef, 73.37~101.40% in pork and 70.87~95.53% in chicken, respectively. The limits of detection were 0.0004~0.0563 mg/kg, and the limits of quantification were 0.001~0.169 mg/kg respectively. Residues of cephalosporins which exceeded maximum residue limits (MRL) were not exceed in any of the 287 samp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method, which includes the active metabolites of ceftiofur.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 행정기관 자료실이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웹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국내 중앙행정부처 18개 기관 자료실을 대상으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 기관'과 '전용 홈페이지 미구축 기관'으로 나누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용 홈페이지 구축 기관'은 홈페이지 홍보, 홈페이지 이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틸리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구축 기관'은 강력한 검색기능, 다양한 컨텐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었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컨설팅에 있어 수요자 및 공급자 특성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인지도는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문화는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자 특성인 컨설턴트역량은 컨설팅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정책은 컨설팅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자 특성인 컨설팅결과활용도와 공급자 특성인 컨설팅서비스품질은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 및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도 향상과 컨설턴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공급자 측면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legal communicable diseases are classified two group, 62 diseases in the existing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re is problem that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are unjustly suspected whe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A reclassification of many diseases should be diversified, the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at the infectious diseases outbreak should be desired. Also, It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mandate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assign legally designated disease about specific endemic dis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t is much more easier to get in touch with public service through the web services such as tax, travel information, getting a job, etc.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official government web sites, we are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b quality of the government sites and the offline feature of the same official service by means of customer perspectives. The resulting of this study show that the quality of official web site has been improved so far though such areas as privacy, security needed to be updated. Especially the web interface or contact point of the digital media should be reflected customer's need so that the online materials may be quickly updated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s.
This review examines the rapid growt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for past couple of years from customer's viewpoint. Most of the telecommunication products were positioned in the market by the businesses and government's support, but the entity of telecommunication products were never interpreted from the user's viewpoint. Even though, various kind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by businesses, government, and IT professionals,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by the marketing academia where they need to focus a lot on customer's utilit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insight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ing strategy, this study looked over old and new directions of growth, failure and evolution of services by focusing on two main pillar of communication business, which is high-speed internet and mobile phone service. Additionally, the research explains and mentions the limit and trend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ing, and the future research task that needs to be solved.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소상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업이다. 국내 경제에서 소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영세 기업의 위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직무역량, 금전역량, 디지털역량), 정부지원서비스(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29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신뢰도 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 요인 중 금전적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서비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 정부지원서비스와 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자금역량→자기효능감→성과, 디지털역량→자기효능감→성과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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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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