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D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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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R&D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 2000년 이후 국내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 - The case of Korean industry after 2000 -)

  • 최석준;김상신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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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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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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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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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Government Innovation Subsidies on the Survival of SMEs in Korea

  • Kim, Sangsin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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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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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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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R&D subsidy program on long-term firm survival. In order to estimat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group, we used the survival analysis and matching method by constituting a comprehensive dataset of more than 90,000 observ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R&D subsidy has a negative impact on long-term firm survival. In particular, not only the subsidy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rm survival in the relatively short-term, the survival probability of the subsidized firm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subsidized firms after six years. These results can be seen as weakening the justification of government R&D support. There may be problems in the subsidy policy itself and the process of selection of subsidy awardees; however,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the subsidy policy is concluded as the one-time event. Admittedl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precisely manage the subsidized projects over a long term period. However, in the case of a project in which short-term performance is detected,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a step-by-step support to strengthen the firm's competitiveness through further support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performance. Of course, mid- and long-term evaluations of subsidy support policy should be performed in parallel with such phased support.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Subsidy for SMEs' R&D Activities)

  • 유천;김학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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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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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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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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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Boosting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 R&D 지원금 결정요인 분석 (Who Gets Government SME R&D Subsidy? Application of Gradient Boosting Model)

  • 강성원;강희찬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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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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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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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후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 방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오차 축소효과가 큰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연결한 자료에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응용모형에 비해 평균제곱근오차를 7.20% 축소할 수 있었다. 각 변수의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를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 및 연구개발비가 추정오차 축소에 기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PDP) 및 SHAP 값(SHAP valu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value)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가 좋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고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배분 방식이 연구성과지표 제고 및 연구개발투자 증가 유인은 제공하나, 기업 경영성과 제고 유인은 취약함을 시사한다.

Strategic Trade Policies under International Process R&D Competition with or without Market Leaders

  • Yang, Il-Seok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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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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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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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strategic trade policies under international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mpetition with or without market leaders for free trade and a subsidy regime and compare the effects of R&D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on the equilibrium levels of firm profit and social welfare. Design/methodology - For the analysis, we use previous work by Haaland and Kind (2008) and construct a differentiated goods duopoly model, wherein two firms compete via quantity in a third-country market for free trade and the subsidy regime. We consider simultaneous-move quantity competition when the two firms choose their quantities simultaneously and sequential-move quantity competition when they choose their quantities sequentially. The results are compared to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who studied export subsidies. Findings -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First, the results of firm preference orderings regarding firm position from Dowrick (1986) and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may not hold in our model when the firms' strategies are strategic substitutes under free trade. Second, the preference rankings under Cournot competition for free trade and a subsidy regime are the same as those in the strategic trade policy of export subsidy. Third, except for the cases of too close substitutes and complements, the results of firm and government preferences regarding firm posi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in that Stackelberg leadership in a subsidy regime is advantageous when the goods are substitutes but is disadvantageous when the goods are complements. Moreover, the equilibrium level of firm profit is the highest in the Cournot-Nash play when the goods are substitutes in a subsidy regime. Fourth, except for the cases of too close substitutes and complements, the results of firms' and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rade regime preferences are similar to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in that a Stackelberg leader firm and government prefer free trade if the goods are substitutes and prefer a subsidy regime if the goods are complements. Furthermore, a Stackelberg follower firm and government strongly prefer a subsidy regime to free trade. Originality/value - By analyzing the effects of R&D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in international markets, we can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in international markets.

후발국의 보조금정책은 외국기업의 선도자의 이익을 극복하는가? (Does the R&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ies Overcome the First Mover Advantage of Foreign Firm?)

  • 김리;김상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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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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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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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core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Made in China 2025'. As a result of injecting huge subsidies to develop core industries, a great success has been achieved in the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industry, howev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almost no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subsidy policy of a developing country helps their own domestic firm to overcome the first mover advantage of an advanced country's firm. From the game theoretical analysi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ubsidy policy of the developing country's government creates the profits shifting effect which arises from the developed country's firm to the developing country's firm. When there exists R&D efficiency gap between the two firms, however, most of these profit shifting effects are offset, which implies that the subsidy policy of developing countries is likely to fail.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The Analysis for effect on Government R&D Subsidies by using PSM)

  • 최석준;김상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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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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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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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기술(CT)개발지원정책이 기업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T R&D Subsidy Program and R&D Performance in S.korea)

  • 서유화;양동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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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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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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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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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과 R&D자금 출연 지원의 효과성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bsidy for R&D Personnel and R&D Subsidy)

  • 노민선;김석필;이기종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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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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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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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연속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R&D 투입 및 성과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puts and Performance Using Successiv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 박성민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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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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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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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puts and performance of a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R&D program using successiv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based on a typical R&D logic model.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main questions; (1) "To what extent, do the R&D inputs have an effect on the performance creation?"; (2) "Is an obvious relationship verified between the immediate predecessor and its successor performance?"; and (3)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creation between R&D government subsidy recipient types and between R&D collaboration types?" Methodologically,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are established successively considering the "Success-Failure" binary data characteristic regarding the performance creation. An empirical analysis is presented analyzing the sample n = 2,178 R&D projects completed. This study'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D inpu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only with the short-term, technical output, "Patent Registration." Second, strong dependencies are identified between the immediate predecessor and its successor performance. Third, the success probability of the performance cre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R&D types aforementioned. Specifically, compared with "Large Comp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S)" shows a greater success probability of "Sales" and "New Employment." Meanwhile, "R&D Collaboration" achieves a larger success probability of "Patent Registration" and "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