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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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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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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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ow Korea depends upon the imported resources for about 97% of total using energy. So from October, 2001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renewable energy business owners by providing them with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Only plant-use electricity of the small hydro power plant is exactly managed, but other renewable energy plants is unprepared or not yet managed. Therefore, in this paper, we'll analyze the plant-use electricity management of the small hydro power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plant-use electric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plant.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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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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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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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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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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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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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민간자금이 유입되게 하는 방안 연구이다. 정부지원 자금 신청 시 수집된 기업정보의 활용방안 및 기업에게 민간자금이 유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정보공유의 장인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경제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 자금 규모의 한계를 때문에 적극적인 민간의 자금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자금이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등 관련연구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이외의 다양한 지원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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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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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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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벤처캐피탈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도입해 실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을 우선 점검한 후 적용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져본 이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너무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다보면 복잡성해지며, 지나치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원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제시한 대안들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이제 실천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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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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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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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 number of public loans with lower interests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armers and fishermen. However, much of those loans have been accumulated as non-performing. The result is that a large part of fisheries debts are now on the verge of default, Those loans, that fail to pay interests, keep rapidly growing like a time bomb. Now something has to be done before it burst. Firstly, the government must clean up the debts caused by government's mismanagement in the past. The past debt must be repaid or written off by the government since its guarantee was committed several times in guidelines regarding public loans. As such a measure, the government can greatly enlarge its capital contribution to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Loss Guarantee fund for Policy Loan. It would greatly help to compensate local branches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their loss incurred from carrying public loans. In the past, the government used to roll over old debts of fishermen with new debts whenever maturity came. It ends up growing the size of non - performing loans. For this reason, it is not delay of the debt payment, but its write - off that fishery society needs a lot. Secondly, the loan authorities must lower overall risk in providing public loans for fishermen in the future. The whole proces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and changed to provide and manage government loans. To facilitate this, fisheries cooperative must stop being just a public agent, rather take a bigger responsibility in selecting, and checking loan beneficiaries, and securing debt repayment. Incentives must be arranged properly enough to induce fisheries cooperatives to treat public loans just like their own business. Finally, the so - called 'special account of policy loan in fisheries industry' must be set up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o check the performance of public loans program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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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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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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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Korea's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77, which has made a universal coverage possibly by July 1989. Korean government had pursued a single objective for the last decade to put the whole population under the coverage of medical security, and the objective was achieved within 12 years. The rapid accomplishment is primarily due to such factors as limited benefits, high copayment rate, low contributions as well as rapid economic growth.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pres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such as health professional group, labor unions, politicia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However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feasibility of social health insurance. Among other th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of insurance system and to assess income for source of fund. As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began to apply health insurance to the employees of the large firms, and the expans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us the several funds system wa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gradual expansion strategy. However many persons had criticized several funds system in respect with equity and efficiency aspects. In the short history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hether one fund or sever or funds had bee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Febrary 199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f one fund system. From July 2000 separate funds will be unifed under new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implementation, expans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also analyse problems related to policy making.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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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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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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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s a demand of reconstruction allows the longevity of the multi complex, analyze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how to save contingency fund to utilize. The major role of the multi complex housing market reflects Positively on our valuable society, provides a better life of environment on top of longevity and for the superior living duality. For a achievement and improvement existing long term maintenance Plan and contingency fund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shall be expanded more units of house as smaller group. Second, advice from expert shall be reconsidered, eliminated, and protected reorganizing an informal reconstruction planning comparatively legal procedure must be renegotiated and pursued. Third, the fund which saved for the contingency has to clarified as tax free item by government. It's not only mistreated as a limitation of personal asset but also treated as national source Despite of rather compulsive and constructive method must be noticed by whoever owns for, more positive follows, promotion and directing must be able to guide its understanding and adherence of importance and inevitabi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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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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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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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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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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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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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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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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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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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