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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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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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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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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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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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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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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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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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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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pparatus resour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control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with the level of education as a moderating. Accountability analysis of village fund allocation is carried out at every stage of planning, implementation stage, administration stage, reporting stage, and accountability stage. The study was conducted in 18 villages in Undaan District, Kudus Regency - Indonesia, with a total sample of 115 village official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echniques with Warp Partial Least Square were us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apparatus resour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rnal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The level of education strengthens the influence of apparatus resources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further prove that commitment has positive implications for achieving accountability.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commitment made by the government apparatus, the better and higher the effect on accountability in managing public funds. With an ethical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apparatus in managing the budget, the use of funds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nd designation so that goals can be achieved.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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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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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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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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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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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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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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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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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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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캐피털 산업, 특히 자금조달과 벤처투자단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실증분석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벤처붐 시기에 한국 정부가 자신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투자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벤처붐 이후에는 고기술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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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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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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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o mitigat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roject planning as the Rural Integrated Development in each Gun level since 1986. On account of shortage of the development fund, the government had changed the Gun level development into Myeon level development so called the Rural Central Settlement Zone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d started nine pilot projects throughout Korea from 1990.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ing problems that foun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nd recommending the new direction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 the future.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und in the cource of project implementation were as follows: 1. Project implementation by investment priority considering economic and financial rate of return should be made. 2. Objective project planning should be made. 3. Equal allocation of the limited investment fund by group interest and egoism should be prohibited. 4. Enforcement of special man pow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5. Unification of the diversified 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for hous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6. Road development oriented budget allocation should be improved. 7. Sufficient development fund should be procured considering the present rate of sufficiency of the project cost as 36%. 8. Sufficient supply of the credit loans for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of the farmers should be realized. 9. Rational implementation planning in connection with farm household income source development should be made.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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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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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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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conventional analysis with which justifies government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market failure approach. According to such analysis, fund allocation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s not optimal in technology financing be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for society as a whole and that for private firms. To optimize the fund allocation, public policies such as subsidy, preferencial loa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programs are design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by private firms. They, however, have not been effective in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for such projects. In most cases, it was found that little considerations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embodied i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each types of financing. With respect to optimizing fund allo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financed by different means according to their probability of success and the expected value of technology. Employing various theoretical models on financing decision-making we verify here tha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be supported by commercial banks or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is limited contingent upon levels of uncertainty adn expected value. Under the assumptio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risk averse, loan or investment can be available only if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 project is higher than the probability premium and the current market rate of interest. Therefore, the projects that have lower probability of success and/or small expected return are excluded from commercial loan or investment programs. However, the remaining projects, whos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but with high expected return, may be applied unde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o achieve optimality of fund allocation and to activate technology financing, we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division of rol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commercial banks, and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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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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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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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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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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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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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기초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무료시설인 양로,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을 중심)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요인은 모든 시설이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 서비스 질, 지역사회 관계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는 서비스 질 변수가 노인복지시설평가라는 종속변수에 가장 좋은 설명력을 나타내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 자원요인은 모든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원금은 양로시설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은 전문요양시설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정부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