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중 중소기업 육성은 많은 선진국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ICT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중소기업의 성과에 연구개발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자원기반이론에 입각한 ICT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인력,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경쟁우위인 4차 산업활용, 제품의 수준은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인수합병 및 기술확보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T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정책과 내부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투자가 주요 요인이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확보전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prospects the patter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teel industry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steel industry.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can be analysed through technological trends, innovation-inducing mechanism, and innovators' relationships. In the technological trends, direct coupling of manufacturing processes, lasting growth of mini-mill, and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tegration are prospected. In the innovation-inducing mechanism, while production system will be specialized, the development of new steel materials and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cal innovation will be accelerated. In the innovators' relationships, steel industry faces more complex competition and new forms of inter-firm cooperation including M&A, joint venture, and joint R&D. In order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Korean steel industry need to establish core competence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a great leap in R&D investment,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 steel technologies, strategic joint R&D, comprehensive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government's active support.
본 논문은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기술융합구조와 핵심기술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R&D 수행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논문으로서, 이를 위한 기반 연구인 특허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NTIS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프레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가R&D 특허 현황 분석과 IPC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의 그룹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술체계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분류된 것을 대상으로 기술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기술을 도출하여 다른 분야의 비교를 통해 국가R&D 분야의 연구비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해외특허자료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융합과 정부투자 연구비의 상관분석을 보완하여 연구비투자 방향성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ploring innovations for latecomers to catch up has been a popular concern in industry and academia. Over the last decade, more and more East Asian latecomer firms have moved beyond imitation and are delivering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market. However, the semiconductor latecomers from China have limited success in catching up with more mature semiconductor firms. Our study examines how semiconductor latecomers to break through the latecomer's dilemma by innovation and achieve catch-up. We use a single-case approach for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SMIC) vertical development process to analysis its innovation path of catching up.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SMIC relied on the government's policy and funding support, and based on the strategic endurance of entrepreneurs, it persisted in technology R&D investment and independent innovation for 20 years. SMIC finally smashed the dilemma of latecomers and successfully achieved catch-up. With these findings, we believe that the path of catching up innovation for semiconductor latecomers should be equipped with independent innovation of technology, strategic leadership of entrepreneurs and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As these factors are combined, latecomer firms' position is expected to rise and catch-up will become visible. Our study contributes to some enlightenment on the innovation path for latecomers in China and global semiconductors to achieve their catch-up.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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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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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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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past developmental experience and its current strategy and policy initiatives to overcome global and domestic challenges and sustain economic growth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digital and global era, to explain how the country became a high-income econom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highlight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rapid industrialization was the adoption of an outward-looking strategy, with the help of a highly skilled workforce and the development of high-tech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which wa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plans. Second, the high R&D intensity helped South Korea become a global leader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has emerged from a top-down innovation system that promot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industry,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ird,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South Korea tops the region in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Among the list of criteria, South Korea dominates in the ease of starting a business and enforcing contracts. They a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encouraging investment, production, communication, and, eventually,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forward-looking developments promoting transformation and diversification into high-tech manufacturing and digital and green technologi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으로서 정부의 네트워크 형성 정책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며,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산학 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 참여, 지역혁신센터사업 참여, 그리고 핵심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및 미래의 필요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파악하며,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연구능력과 정보 자원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경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이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 인력을 고용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공학 전공 코디네이터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대한 기업의 개방성 향상과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과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외부협력수준, R&D투자와 기업성장 사이에 제품혁신과 기술혁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PL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경영역량과 외부협력수준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간에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은 제품혁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혁신은 기업성장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역량 증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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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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