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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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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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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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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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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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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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기업수명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중소상장기업(SME) 3,750개를 대상으로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강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총액)가 경영성과(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강도(RDS)과 차기(t년도)의 기업 경영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지출 규모, 자원을 투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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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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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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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r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11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l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r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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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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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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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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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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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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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에 시행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모두 응한 중소기업 중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업체(KSIC 32) 142개사를 대상으로 외부 자원 활용과 흡수능력이 2년 후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흡수능력이 이들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기술개발 여부와 정부지원액으로 측정한 외부 자원 활용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R&D투자비는 정(+)의, R&D인력비는 부(-)의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흡수능력의 조절효과는 측정방식과 독립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할 때의 성과는 R&D투자비가 증가할수록 향상했지만, R&D인력비는 반대로 작용했다.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이 늘어날수록 성과가 향상하는 기업은 R&D투자비가 낮거나 R&D인력비가 높은 기업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의 외부 자원 활용이 내부 역량을 대체하지 못하며 오히려 흡수능력을 축적하여 외부 자원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R&D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의 자금지원은 R&D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에 더욱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산업과 표본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지만,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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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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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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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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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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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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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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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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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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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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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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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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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setup for an analysis of strategic relationships inherent to activities of an innovative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nd a local company in a host country. Additionally, we explore the incentiv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to provide subsid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o protect outcomes of R&D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NE. We show that the MNE's commercial interests may collide with local companies' over protection of IPRs. Therefore, the extent of knowledge spillovers from the MNE to the local company and the magnitude of incentives to the MNE perform a crucial function in determining the optimal policy mix of IPR protection and FDI subsidi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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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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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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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ilitary experience has a great impact on a soldier ability to handle risks. Therefore, when those soldiers become managers, they may behave differently in making risky corporate decisions, especially in activities like the R&D investment. However, studies on how military experience affect R&D have been largely missing in the largest emerging economy, i.e. China, despite that the country hires a higher percentage of military managers than the US. In addition, it remains a question whether military managers affect th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China, as many of the corporate decisions are made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imprinting theory and the upper echelon theory suggest that managers' personal experience can affect their behaviour,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rporate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managers with military experience lead to higher R&D investment and whether such an effect exi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Based on a sample of listed firms in China's A-share market over 2008-2017, we make two findings. First, companies with military managers have high R&D investment. By dividing managers' military positions into high and low rank, we find that companies tend to have higher (lower) R&D investment if their managers hold a high-rank (low-rank) position. Second, the effect of high-rank military managers on R&D investment is more pronounced if the manager is also the founder and the company is a non-state-owned enterprise. For low-ranking military managers, a stronger effect on R&D investment is also observed if they are also the founder, but whether their companies are state-owned or not has no impact on R&D investment. This study identifies managers' military experience as a contributing factors to corporate R&D investment in the largest emerging economy. This paper tests an implication of the imprinting theory and the upper echelon theory, i.e., managers' personal experience can affect their behaviour,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rporate decisions. Specifically, we focus on one aspect of personal experience - military experience - and look at whether it is beneficial to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fore enriches the literature of manageri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on the influence of managers' military experience on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managers play in corporate decision making, and how managers' individual traits interact with the firm's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