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 경영자지분율과 기업성과 그리고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지분율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높은 경영자지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주식 수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경영자지분율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점과, 중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율을 중위수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점과 지배기준을 경영자지분율 한 가지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까지 추가한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rban campus, one of the main urban facilities, is the representative place that is struggling with 'gridlock'. Due to privatization of space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nd space shortages, gridlock has been occurring as a result. The urban campu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changing the quality of space, especially the structure of the shared space, which is expected to be the solution to the grid lock probl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university's shared space based on paradigm transiti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i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hared space that appear at different stages through a new perspective that compares the gridlock phenomenon and the shared paradigm.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the shared space, which has recently been restructured, is classified in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space, the creative space, and the common/complex space. In addition, these spatial characteristics are again analyzed through the division of legislative facility classification, management governance subject, area, building location and layout, exposure to the outside as well as the analysis of student and staff entry and exit, sharing structure of site and space, and the classification of progra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tructured space is systemized so that the management governance of each space w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space. Furthermore, the spatial boundary between colleges or between campus spaces are not only physically, but categorically clear. The restructured space has semi (or in-between)-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ntersection in inside and outside of the pedestrian's circulation and the mixture of programs. This study could serve as principal references in presenting the systematic analysis of directions of the shared spatial structure for the urban campus where new educational space is required due to the changes in the university system.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0~2006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코스닥기업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분변수 등 기업지배구조 변수들이 합병성과의 횡단면 차이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임원 지분이 대주주 지분변수,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보다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임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달리(김희석 조경식 2006),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지분의 경우, 합병성과에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들도 내부지분과 같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합병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액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며, 비교적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기존연구와 달리, 임원 지분과 같은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스닥시장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처럼 소수임원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지배구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국과 달리 독특하게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단 내 출자형태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구조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기업 내의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여 기업집단 내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기업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집단 내 물류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 지분율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기업 영업활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물류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공업국들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탈공업화 현상은 대량 실업 및 도시환경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피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뉴카슬, 맨체스터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도시의 일부는 문화예술활동을 도입하여 기업파산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탈공업도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의 뉴카슬과 그에 인접한 게이츠헤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하고, 방치된 창고건물을 보수하여 예술품 전시장으로 개조하는 한편, 황폐한 공간에 대형 음악당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여 고급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뉴카슬/게이츠헤드의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에 따른 차입비용에 영향을 보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가 작은 기업표본, 중간 기업표본, 큰 기업표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 집중도가 중간이나 작은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해일치가설에 의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신용위험과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를 잘 견제 감시하고 경영의 외부감시 주체로서 경영 의사결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eing dealt in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a lot of economic benefits can be obtained through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al facilities, which deriv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However, with the IMF economic crisis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the framework of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es is broken, which led to individual developments that took plac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industries. For reformation of these cond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national government-led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currently. However, national government-led projects mainly focus on profitable projects such as officetel and hotel that are irrelevant to exist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is usually manufacturing base industries and are un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industrial complexes. Thus, a necessity of industry clustering is deduced through case analysis of actual private-led manufacturing industry cluster with governance and analysis of benefits on financial, spat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implications on the necessity follow base on factorial analysis on the benefit of clustering development than individual development as well as analysis on the measures taken for successful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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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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