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partner selection as well as control and coordination of collabor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The study examined efforts to mitigate the risks of opportunistic behaviors into partner selection, partner relationship, control mechanism, and conflict management. For cases that have achieved commercialization outputs with the participation of SMEs,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such as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and case records for seven months from October 201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s the complexity increases, such as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inished products, cooperation with a trusted partner rather than a partner who can perform a task well was preferred, and the process control was put ahead of the output control. Regarding the partner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the ag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and there was a lack of clear alloc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a reward for the result. In terms of the conflict management, most emphasis was on resolving conflicts or difficulties, and no attempt was made to utiliz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conflict. The structure of most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organizations is simply composed of the host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management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for companies, that put actual funds and use the outputs, to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owners, and be allowed to use the governance elements appropriately to take the lead as consumers.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internal structural organisation of UK's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and its roles. Caerphilly Mountain Countryside Service and Thames Chase Community Forest Initiatives were investigated. The Caerphilly Mountain Countryside Service Initiative operates through a tiered structure consisting of the Caerphilly Mountain Joint Committee, the Officers' Working Party, and the management team. The Thames Chase Community Forest Initiative is operated through a tiered structure comprising the Thames Chase Joint Committee and the management team. Although the role of each management initiative is invested differently in certain internal organisational bodies, such as the governance body and the management body, what is common to all the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is that the governance body within each management initiative tries to speak with one voice to bring about an effective operation process, and the management team employs a variety of devices to secure the enrolment of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in its operational processes.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록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기록관리를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기록의 진본 인증에 적합한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블록의 구조,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블록체인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블록체인을 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기관 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현하는 거버넌스 측면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디지털도서관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표준화 모델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보기술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정보기술과 업무 부문의 효과적인 융합으로 통합적인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관리하는 조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조직내의 정보기술 및 업무 관련 사회연결망 구조를 통해 도서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연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모형은 첫째, 인적자원의 특성을 통한 전체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둘째, 1) 커뮤니케이션 2) 경쟁력 및 가치 3) 거버넌스 4) 파트너쉽 5) 범위와 아키텍처 6) 역량의 전략적 연계 요소 분석으로 셋째, 전략적 통합성 및 기능적 통합성의 전략 적 연계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연결성, 중심성, 관계성으로 평가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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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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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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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espite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5% rule is widely recogniz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apital market and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market, a few evidences present information effect of 5% rule. Using 7,088 non-financial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6 to 2012, we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5% rule disclos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daily and abnormal trading volume is increased when 5% rule disclosure is released. Moreover, the trading volume is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cooling period. Specifically, trading volume is significantly greater when one day before cooling period or the expiration day of cooling period. We also find the information effect of firms with stable ownership structure before 5% rule disclosur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firms with unstable ownership structure with unstable ownership structure. These results imply that capital market participants use the information from 5% rule disclosure and reflect in their real economic decision.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 경영자지분율과 기업성과 그리고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지분율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높은 경영자지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주식 수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경영자지분율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점과, 중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율을 중위수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점과 지배기준을 경영자지분율 한 가지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까지 추가한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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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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