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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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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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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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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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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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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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as well as farm income inequality. Data from the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for the years 2016, 2021, and 2022 were hired to analyze farm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Results show that from 2016 to 2021, all income quintiles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but in 2022, income decreased across all quintiles. As a result of analyzing farm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in all income quintiles in 2021 and 2022 compared to 2016, but consumption of optional goods decreased in the fifth quintil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rmers in the first quartile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on options than those in the second quartile. The analysis of farm income by region show that public subsidie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general rural farmers than for farmer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in all income quintiles during the period. In the case of the first quintile, farm household income in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compared to general rural areas. In the fifth quartile, agricultural income and sideline income in general rural areas increased compared to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while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non-business income compared to rural areas. Results of farming income inequality by income type show a steady decline in inequality from 2016 to 2022, indicating that the decreasing gini coefficinet of public subsidies is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farm income inequality. Private subsidies and side income are shown to increase inequal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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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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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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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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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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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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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