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와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불균형과 공간적 집중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분포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요인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 및 강원 일부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의 영향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 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개발 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관령 특수조림지에 식재된 주요 경제수종인 잣나무, 전나무, 일본잎갈나무의 내풍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여 조림지의 풍해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각 수종별로 5개씩 총 15개의 임시 방형구($20m{\times}20m$)를 설치하였으며, 흉고직경 10cm 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수고 및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수종별 수고/흉고직경 비율(h/d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잣나무와 전나무가 일본잎갈나무에 비해 비교적 낮은 h/d 비율을 나타내어 내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약 9%의 일본잎갈나무가 내풍 임계치(80) 이상의 h/d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수목들은 풍해에 매우 취약하여 다음 간벌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분석 결과 수종별 h/d 비율과 흉고직경의 지니계수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종별 흉고직경의 지니계수는 전나무 16.4%, 잣나무 14%, 일본잎갈나무 14%로 나타났다. 낮은 h/d 비율은 수종별 형태학적 차이와 간벌 시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내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80 이상인 수목에 대한 하층간벌이 초기 혹은 임분 분화기(stand distinction phase)에 집중되어야 한다. 산림관리자와 시업자는 수목의 h/d 비율을 측정하고 임분 밀도를 관리하여 비율을 내풍 임계치인 8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령림에서 수목의 흉고직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높은 수목에 대한 택벌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제의 지구 지방화 과정과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도시'(지역)와 더불어 '네트워크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인접한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개별 도시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로컬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특화산업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일부 도시들 간 산업별 연계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기법의 한계와 더불어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각 도시의 특화 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도시 간 산업 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1990{\sim}2000$년간 수도권내 각 시군의 접근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sim}1995$년에는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95{\sim}2000$년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도가 놓은 지역은 서울,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별 접근도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1990년에서 1995년에는 시군별 불균형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는 상대적인 불균형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각 시군에서 서울시로의 접근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sim}1995$년에는 서지로의 유입통근통행의 접근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5{\sim}2000$년에는 서울시로의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의 유입통행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은 과천시, 광주군, 성남시 등으로 서울시로의 유입통행비율이 높고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접근도가 높은 지역인 여주, 가평, 포천 등은 서울로의 유입통행에 대해서는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근도의 결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통시설투자와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수도권내 접근성이 악화된 도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