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의 오염물질별 연평균 오염도 측정치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수도권내 대기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및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커널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고, 또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계열의 불평등지수를 계측하였으며, 분석기간중 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의 $SO_2$, $NO_2$, $O_3$와 CO 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의 지역격차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위상관 분석 결과 분석기간 중 오염물질의 공간적 분포에 상당한 정도의 동태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태양광 발전의 입지, 분포 그리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20년 시군구별 발전량과 발전설비 용량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의 분포를 분석했고, 둘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구별 발전설비 증가량을 확인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발전량, 발전설비 용량 및 증가량 모두 몇몇 시군구에 집중되었는데, 그 정도는 상위 5개 시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 상위 10개 및 20개 시군구로는 각각 20%와 33% 이상이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니 계수는 약 0.6이었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의 불균등한 분포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산업의 공간분포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개 산업부문에 대하여 한국 내 82개 도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지리적 및 비지리적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산업부문의 집중과 산업 간의 연계패턴을 파악하였다. 집중과 연계도의 측정을 위해 입지지니계수, 모란지수, 상관계수, 이변량모란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추정값에 기초하여 15개 산업부문을 분류하였다. 연구의 결과 화학공업은 높은 수준의 지리적 및 비지리적 집중을 보인 반면 조립기계전자산업은 지리적 측면에서만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보였다. 인쇄출판업, 도매업, 사업서비스업은 비지리적 측면에서 다른 부문들과 높은 연계를 나타냈다. 한편, 그 밖에 10개 부문은 의미 있는 분포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입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기술개발 수준 추이를 계산하고 이 분야 기술개발에서 각 국가 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PCT 출원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시그마 수렴과 베타 수렴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변동계수, 지니계수, H-H지수 및 Sala-i-Martin의 베타 수렴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 전체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상대적 수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활동수준이 국가 간에 수렴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본 연구로만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이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 등에 비해 아직 기술 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만 상위 5개국만을 따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렴클럽(convergence club)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최저 2008년 42.1%에서 최고 2013년 59.7%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와 와이드 릴리스 전략, 4대 메이저 배급 회사와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독과점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흥행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영화 흥행 집중도는 2004년 0.53에서 2014년 0.85로 심화되었다. 흥행 순위 상위 10%의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관객 수 비중은 2004년 30.28%에서 2014년 71.2%로 급격히 높아진 반면에, 흥행 순위 하위 50%는 2004년 11.03%에서 2014년 0.08%로 아주 낮아졌다. 상영 스크린 집중도도 2004년 0.36에서 2014년 0.67로 심화되었고, 상영 횟수 집중도도 2004년 0.46에서 2014년 0.78로 높아졌다. 좌석 수의 집중도도 2004년 0.50에서 2014년 0.79이다. 많은 관객이 선택하는 영화라서 상영 스크린 수를 늘리고, 상영 횟수를 늘리고, 많은 좌석 수를 확보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선택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영화들의 좌석 점유율 집중도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좌석 점유율 집중도는 2004년 0.22에서 2014년 0.38로 다른 집중도와는 달리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 영화들의 좌석 점유율은 2004년 38.2%에서 2014년 32.3%이며, 하위 50%는 2004년 23.5%에서 2014년 23.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기업규모의 진화과정이 기존 기업규모에 무 작위적인 진화과정인지 (Gibrat's Law) 또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따를 지(Pareto Law)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두 가지 진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설명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92개 코스닥상장 기술벤처기업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벤처기업규모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변화는 종업원 수의 관점에서 집중도는 2005년도에 비하여 2008년도에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규모에서는 기업규모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우리나라 벤처기업규모의 진화과정은 자기조작화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멱 함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파레토 계수는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추정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셋째, 우리나라 벤처기업규모의 초기 설립에서부터 장기적 기업성장을 통하여 최상위 기업규모그룹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은 6.9%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초기에 나타난 벤처기업규모가 장기적 벤처기업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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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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