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와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불균형과 공간적 집중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분포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요인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 및 강원 일부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의 영향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 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개발 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관령 특수조림지에 식재된 주요 경제수종인 잣나무, 전나무, 일본잎갈나무의 내풍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여 조림지의 풍해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각 수종별로 5개씩 총 15개의 임시 방형구($20m{\times}20m$)를 설치하였으며, 흉고직경 10cm 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수고 및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수종별 수고/흉고직경 비율(h/d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잣나무와 전나무가 일본잎갈나무에 비해 비교적 낮은 h/d 비율을 나타내어 내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약 9%의 일본잎갈나무가 내풍 임계치(80) 이상의 h/d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수목들은 풍해에 매우 취약하여 다음 간벌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분석 결과 수종별 h/d 비율과 흉고직경의 지니계수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종별 흉고직경의 지니계수는 전나무 16.4%, 잣나무 14%, 일본잎갈나무 14%로 나타났다. 낮은 h/d 비율은 수종별 형태학적 차이와 간벌 시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내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80 이상인 수목에 대한 하층간벌이 초기 혹은 임분 분화기(stand distinction phase)에 집중되어야 한다. 산림관리자와 시업자는 수목의 h/d 비율을 측정하고 임분 밀도를 관리하여 비율을 내풍 임계치인 8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령림에서 수목의 흉고직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높은 수목에 대한 택벌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제의 지구 지방화 과정과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도시'(지역)와 더불어 '네트워크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인접한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개별 도시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로컬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특화산업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일부 도시들 간 산업별 연계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기법의 한계와 더불어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각 도시의 특화 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도시 간 산업 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1990{\sim}2000$년간 수도권내 각 시군의 접근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sim}1995$년에는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95{\sim}2000$년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도가 놓은 지역은 서울,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별 접근도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1990년에서 1995년에는 시군별 불균형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는 상대적인 불균형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각 시군에서 서울시로의 접근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sim}1995$년에는 서지로의 유입통근통행의 접근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5{\sim}2000$년에는 서울시로의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의 유입통행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은 과천시, 광주군, 성남시 등으로 서울시로의 유입통행비율이 높고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접근도가 높은 지역인 여주, 가평, 포천 등은 서울로의 유입통행에 대해서는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근도의 결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통시설투자와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수도권내 접근성이 악화된 도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개발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가 급변하는 데에 반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인 기반 시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국민의 생활 편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유연한 대처와 시설 활용 계획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급 부족 문제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려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는 춘천시 내 의료 접근성과 그 격차를 분석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의 의료 공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SFC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2SFCA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위치로서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공간 접근성을 파악하는 의료연구에 적합하므로 병원의 추가적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2SFCA 결과로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을 판단할 수 있는 이변량 LISA 분석(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을 통해 환자 수요와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을 고려한 춘천시 의료취약지도를 도출하였다. 공간적 불평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에 기초한 춘천시 의료 접근성에 대해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와 의료 취약지 선정에 기반하여 춘천 지역에서 공간 입지 접근성을 고려한 노인과 소아청소년에 대한 병원 추가 신설의 구체적 위치와 전문의 추가 배치 지역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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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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