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eptember 2013, 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her controversial "Look North" policy, of which the most salient aspect is the "Eurasia Initiative". This comprises various proposals designed to overcome existing constraints by developing new markets and creating new economic partners in continental areas from which South Korea has been alienat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is dovetails nicely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concepts of the "Silk Road Rail Express (SRX)" and the "East Sea Rim Maritime Community (ESRMC)" have also been discussed. SRX is at present a purely symbolic railroad project intended to encourage individual, cultural, trade and diplomatic exchanges. ESRMC is a model for establishing an ad hoc community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round the East Sea.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will provide South Korean investment for the Northeast to complement Russian plans, like the "Northern Energy Road" being built by Gazprom, and Chinese plans, like the Chang-Ji-Tu Development Plan for the North Korean port of Rajin. China's trade, as well as its energy and food supplies, pass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Indian Ocean, and are thus vulnerable to interdiction by India or the US. China is therefore trying to reduce its exposure geopolitical risk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corridors between the Belt and the Road to provide alternative paths.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provide such connections, and South Korea hopes that SRX and ESRMC can become part of a "China-South Korea Economic Corridor". This concept could do much to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northern provinces of China and Russia's Far East, not to mention North Korea. By linking up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Trans-China Railway, the Trans-Mongolian Railway and the Trans-Korean Railway all these Asian countries will be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ultimately to Europe. An interim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sing a rail-ferry has also been proposed.
최근 차량용 에너지의 소비는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사용된다.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이며 저렴하고 재생이 가능한 연료의 요구증대로 대체연료 자동차산업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고옥탄가와 높은 자기발화온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는 저렴한 비용, 기존 화석연료보다 풍부한 매장으로 기존 스파크 점화엔진인 가솔린엔진의 대체에너지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2리터 가솔린 엔진에 CNG 가스 분사시스템을 장착하여 전소 및 혼소 연료분사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또한 CNG전소 및 가솔린/CNG 혼소차량의 ECU 제어전략을 최적화 하였다. 혼소차량에 대하여 NEDC모드 주행결과 가솔린 차량 대비 혼소차량의 CO2 저감율을 16%확인하였다. 또한 CO와 HC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과 동등한 수준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NOx의 배기가스 배출수준은 증가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26개 국가의 전력수출입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전원별 발전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단순히 인접기준 혹은 거리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전력 계통이 연계된 국가 간의 교역 비중을 기준으로 공간가중치 행렬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전력계통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가중치행렬에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수출에는 양의 효과, 수입에는 음의 효과를 미치며 풍력·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는 전력의 계통 불안정성을 높여 수출과 수입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국내의 지리적 여건상 타국과의 전력교역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방식의 가중치행렬을 이용한 패널 공간더빈모형을 통해 전력수출입 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 운동으로 평가되던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2000년대 들어 침체기에 들어선다. 특히 코레아 정권의 등장과 함께 원주민 운동이 급격하게 약화된 사실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이 2000년대 들어 정치적 역량이 약화되고, 코레아(Correa)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기를 겪게 된 과정을 파차쿠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CONAIE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CONAIE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도권 정치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파차쿠틱이라는 독립적인 정치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선거참여 전략은 원주민 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의 성장과 침체과정을 파차쿠틱 및 '정치의 종족화'와 '상호문화적 딜레마'를 통해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원주민 운동의 방향성과 관련해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원주민 운동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과 원주민 담론에서 벗어나, 상호 문화적인 담론과 전략을 통해 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중 일 3국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외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정학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분석되어 왔다. 최근에 한 중 일 3국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이지만 정치 외교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한 중 일 3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종합지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한 중 일 3국의 협력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자국에 대한 애착도는 흔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가 간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이웃 나라에 대해 친근감이 증가할수록 국가 간 갈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 간 협력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urpose: Korea, China, and Japan can be seen as a geopolitical community that has develop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in terms of history. However, nowadays, it seems that they are pursuing different societal goal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demographic structures, and economic situations. The law provides the minimum standards for people's lives in the direction that the society pursue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differences in medical facilities and their causes comparing the legal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Method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Korea, China, and Japan's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corresponding to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service act; and enforcement rules of medical service ac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acilities standards and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standards after the 1950s when the current system of each country was established are investigated and thus the changing trends of the facilities standards that each country has pursued are analyzed. Second, the range and level presented by the current facilities standards of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s are analyzed. Finally, case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facilities standard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design are compared and the effect of the facilities standards of medical facilities on the architectural plan is identified. Results & Implications: Each country differs in the legal standards of facilities because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xperience of disease. Moreover, it is identified that differences in social operating systems, especially in the operating methods of medical facilities, affect the range and level enforced by the facility standards. When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foreign standards of facilities and cases for foreign medical facilities, it is required that they should b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each country.
COVID-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군사·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OVID-19로부터 발생한 국가적 피해 규모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다양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도시화율, 인터넷 보급률 및 대륙과 해양의 대기가 충돌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해질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산·학·연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The provi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has historically been known under various names - Eastern Turkestan, Chinese Turkestan, Kashgaria, etc. In the early 19th century this region was one of the least explored in Western scholarship and for the influence over which the so-called 'Great Game',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Russian Empire, gradually unfolded. This rivalry wa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stimulating increased interest in an in-depth and comprehensive study of the geography, nature, and population of Kashgaria. Accordingly,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to early 20th centuries, several expeditions were organized that pursued serious academic goals alongside military, diplomatic, and commercial purposes. One of these expeditions, organized by the Imperial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was the so-called 'Tibetan expedition' led by a talented scientist and military figure M.V. Pevtsov in 1889-90. The expedition followed the routes of Eastern Turkestan, the northern outskirts of the Tibetan Plateau, and Dzungaria studying this vast region's geography, topography, nature, climate, and populatio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ere presented by M.V. Pevtsov in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report published in St. Petersburg in 1895. An important part of this narrative is the so-called "Ethnographic Essay of Kashgaria," which reflects the author's observations and thoughts on this region's ethnic composition, religious beliefs, language, customs, and rituals. This article offers insights and analysis of the content of Pevtsov's report, which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daily life of the population of Kashgari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an English-speaking audience.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저 및 어로자원 뿐만 아니라 매년 4만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해양물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입 물동량의 30%, 에너지 수입량의 90%가 당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해역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시행하는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안보를 통한 국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 연구 대부분도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통해 그 기원과 배경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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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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