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view paper is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evidence for gender sensitive health policy in Korea. We explore how sex and gender are implicated in health disparities. After reviewing major concepts regarding sex, gender, and health, the study moves on to describe the ways in which gender interacts with other social determinants (socioeconomic position, workplace, stress, social support, and violation) to show disparate health outcomes. Next, suggested health models considering gender and social process are introduced.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gender sensitive policy consorted with social programs in tackling health equ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alyze and identify the suitability of Kazakh gender policy for the changes taken place in the society with suggesting necessary chang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meticulous reviews of germane literature, the researchers applied an analytical approach which focuses on analyzing the Kazakh's gender policy and its issuance guidelines based on the present requirement in the society. Even though the policy has introduced with astonishing prudence, present-day living trends in society require imperatively some notable modifications which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minority sections of the society. Results - Through this gender policy, government has proffered required legal, financial and preferential support country's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legislation of the country. Kazakh gender policy requires upgradations which flawlessly support women in the lifestyles of the feminine community. Conclusions -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the economy as a priority area, Kazakh government monitoring persistently and closely the changing trends of women and their requirements which introduce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existing gender policy of the country with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rpose -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five free trade agreements with gender chapters ratified by Chile and Canada and derives lessons for Korea in terms of gender-aware trade policy. While Chile and Canada have three and two FTAs with gender chapter respectively, Korea has none so far, although it has already ratified an FTA with the two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all the gender-provisions with the gender chapters,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ive chapters as well as a case study of one target FTA's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s, and finall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trade administration as well as trade-related agencies. Findings -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are three phases in terms of advancement in gender-related trade policy. As Chile is in phase two and Canada is in phase three, Korea remains in phase one. It has a ministry related to gender within the government, but not within the OMT. It has statistics on female business, but not of women traders. It has a few gender-related provisions in its FTAs, but not a gender chapter. In this sense, new mandates related to gender-aware trade policy for OMT, KITA, and KOTRA should be provided to realize the concret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empowering women traders and policies promoting them.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only focus on introducing gender-related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Korea's participation in them.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compare actual gender chapters of five FTAs ratified by two countries with the most advanced gender chapters in the world. To gain benefits from the positive gender impact of trade agreements, negotiating and signing gender responsive FTA with future partners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as well as inclusive, trade policies urgently needed for Korea.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The global trend for women's policy has selected gender mainstreaming to change unequal gender relation. The gender mainstreaming means that the gender perspective is integrated into all policy processes to accomplish gender equality. In other words, 'gender'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c factor such as classes, regions, and races when a policy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to integrate gender perspectives. This study is to examine officials' perception about various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Daejeon city officials (699 men and 457 women). Officials' percep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an important means used as a tool in sha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position, length of service, work place, etc. were chose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were perceived as ones only for women. Therefore, various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gender, age, position and length of service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for officials to improve gender sensitiveness should be developed and expanded.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젠더혁신이란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젠더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간 과학기술은 젠더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한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학기술에서 젠더분석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 확보의 기회를 잃고 막대한 손질을 초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젠더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해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이 과학기술계에 퍼져있는 '성과주의' 인식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온 탓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학계의 성몰인식을 개선하고 젠더관점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젠더분석을 도입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과학연구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Despite the government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ngineering field, some statistics show that it has yet to be achieved. Potential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nclude lower level of applications by women, or inherent gender gap in the professional fiel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impact of gender on college admission from the Lens Model perspective and Signal Detection Theory.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phases: identifying the necessary cues used in the admission process, analyzing existing data, and conducting two experiments to identify the effect of gender on admission decisions. Although the college application consisted of many cues, only five cues, school ranking, GPA, SAT score, resident status, and gender, were used to capture the officers' judgment policies for engineering admissions.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gender factor in college admission. The enrollment officers first were presented with the existing data without the gender and asked to make dichotomous judgments. Secondly, the officers were asked to perform the judgment task with the gender cue present. Results showed that the gender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judgments as expected. However, ideographical analyses on judgment strategi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dmission officers. Possible train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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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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