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 /
• 제54권10호
• /
• pp.496-499
• /
• 2005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undergoing unprecedented changes. Therefore, in order to refor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efficiently and minimize the confusion of this restructuring, the systematic studies related to transmission pricing and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issues are required essentially. However, even now, the basis of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rate is not equipped so that the regulation body has determined the allocating rate under the common practice.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at the decision of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rate is the regulation body's own right. For this analysis, we apply game theory to the procedure determining this rate and the competition to determine this rate between gencos and distcos is modeled as the arbitration game.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11권4호
• /
• pp.93-104
• /
• 2011

세계적인 게임심의제도의 추세를 찾아보기 위해 전 세계의 16개 게임심의제도를 찾아 검토하였으며, 주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들 제도들의 추이 및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게임전문심의기관의 증가, 민간자율심의기관의 증가, 게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추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게임자체의 발전 양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신속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375-377
• /
• 2002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electricity industry is undergoing unprecedented changes. Hence, in order to reform the electricity industry readily and efficiently and minimize the confusion by these restructuring, it is required the systematic studies related to transmission pricing and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issues. However, even now the basis of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rate is not equipped so that the regulation body has determined the allocating rate under the common practice. In this paper it is demonstrated that the decision of transmission cost allocation rate is the regulation body's own right. For the analysis, game theory is applied to the procedure determining this rate and the competition to determine this rate between generators and distributors is modeled as the arbitration gam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83-184
• /
• 201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원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로 '사행성'에 관련된 법적 규제이다. 사행성이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과몰입과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는 양면적인 면을 가진 요소 중 하나이다. 2014년 2월부터 국내에 시행중인 웹보드 시행령을 분석하고 최근 완화된 규제양상을 분석하여 어떠한 안전망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웹보드 규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125-134
• /
• 2021

본 연구는 국내 게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학, 심리학, 청소년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게임 관련 논문 총 89편을 분석했다. 언론학(미디어학) 분야 연구들은 게임 이용과 경험, 효과, 중독, 규제, 제작 기술, 공간, 담론, 통치성, 노동 등 다양한 주제로 게임을 탐구하고 있었다. 반면 청소년학과 심리학 분야 연구는 게임 중독과 게임 이용의 부정적 효과에 편중되어 있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언론학 분야 연구는 설문조사, 실험연구,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데이터 크롤링 등을, 청소년학 분야 연구는 설문조사를, 심리학 분야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험연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4호
• /
• pp.114-122
• /
• 2007

최근에 우리나라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정보제공,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이 분석되었고, 따라서 개선되어야할 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등급의 세분화, 내용정보제도 보완, 전문성 강화, 독소조항 개선, 순수 민간자율화 추진 등으로 게임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의 과제로 나타났다.

•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 /
• 제18권4호
• /
• pp.658-669
• /
• 2016

The tremendous increase in mobile data traffic coupled with fierce competition in wireless industry brings about spectrum scarcity and bandwidth fragmentation. This inevitably results in asymmetric-valued long term evolution (LTE) spectrum allocation that stems from different timing for twice improvement in capacity between competing operators, given spectrum allocations today. This motivates us to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asymmetric-valued LTE spectrum allocation. In this paper, we formulate the interactions between operators and users as a hierarchical dynamic game framework, where two spiteful operators simultaneously make spectrum acquisition decisions in the upper-level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game, and dynamic pricing decisions in the lower-level differential game, taking into account user subscription dynamics. Using backward induction, we derive the equilibrium of the entire game under mild conditions. Through analytical and numerical results, we verify our studies by comparing the latest result of LTE spectrum auction in South Korea, which serves as the benchmark of asymmetric-valued LTE spectrum auction design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8호
• /
• pp.59-67
• /
• 2015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기타 게임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이론적 측면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게임 규제 정책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및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 정책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9권4호
• /
• pp.1548-1568
• /
• 2015

Korea's Compulsive Shutdown System bans online game providers from offering their services to children under 16 years of age from midnight to 6 a.m. Although it was introduced only after lengthy rounds of discussion, controversy over the system still continues.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system, which unilaterally emphasizes juvenile protection,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playing games for teenagers, the freedom of business for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the right to foster children for parents, which ar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State took up the issue and prepared various systems for juvenile protection through the Compulsive Shutdown System. Yet the government has to plan as comprehensive and effective of a measure as it possibly can by predicting the trend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game use, and also set detailed standards to ensure that the system should not become an excessive or inappropriate regulation. Although the State's compulsive intervention may be positive since it is hard to expect a self purification capability to exhibit itself concerning game use among teenagers, a plan to prevent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from the long-term and fundamental perspectives should be prepared as well.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15-24
• /
• 2019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정부의 지원 정책 없이 성장해 온 게임산업도 정부의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2017년 이후 16개월 동안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시도했다. 평균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게임 인식 개선 정책'이 1.97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ANOVA에 의한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 '생태계 복구'와 '인력양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설문 집단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