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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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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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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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 도로 사업은 예산투자 및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중복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도로부문에 대한 2003년 약 9조 원이 투자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로시설이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적정 도로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보급률 관련 기존 지표와 추가 지표를 제안한 후 OECD국가들 중 적합한 비교 대상(국토계수가 유사)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도로스톡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 목표 스톡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도로시설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교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면적, 자동차보급대수, 인구, 소득수준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도로보급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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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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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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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regional development attractiveness of the national level determined in the previous study to the city and county level of Chungcheongnam-do. We verified results with the population change of the floating population data. In order to measure regional development attractiveness in 2020, Chungcheongnam-do's integrated air environment index and per capita gross regional product were gathered. Population movement data over the past five years have been used to analyze population changes in the floating population data. Regional development attractiveness depended on the data of GDP per capita, which had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in population change by city and county in Chungcheongnam-do over the past five years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21 and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group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gion, it can be the starting point for a new analysis of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election of target sites. Policy suggestions can also be made in spatial plans such as short-term comprehensive plans, long-term comprehensive plans, and development plans. It can be a limit of this research that regional development attractiveness was determined by the relatively large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regional development attractiveness by closel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ocial problems, and emissions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tanc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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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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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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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함께, 2003년-2011년까지 72개국과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결과, 일인당 GDP가 높고, GDP 대비 R&D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도입이 적은 국가일수록, 또한 기술무역 상대국의 미국특허 등록 기업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수출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제고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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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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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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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donor's fiscal status on aid decisions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ffects on aid can change depending on the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the period of financial cri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fixed effect regression and dynamic panel GMM is conducted using a comprehensive dataset combining 31 donor and 167 recipient countries during 1996-2015. The key explanatory variable is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of donor country. Recipient countries' GNI per capita, population, governance indicators, and bilateral trade-to-GDP ratio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 We can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aid flow. The cyclical component of government deb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grant decisions particular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effect becomes larger in the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debt-to-GDP ratio. ODA decisions from the countries with low financial constraint do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cipient countries' factors such as GNI, population, and governance indicator. Conclusions -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source of aid should be diversified by incorporating private sector and innovative financing sourc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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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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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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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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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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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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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Vietnam's rural and urban income inequalities using the regression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from 2008 to 2016 of 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These surveys conducted nationwide with a sample size of 46,995 households in 3,133 communes/wards which were representative at national, regional, urban, rural and provincial levels. The leve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used in the study is the proportion of import and export turnover of GDP, the proportion of FDI and GDP by province. Due to the heterogeneity and unobservableness of the single observant in the data set, we selected the models of random and fixed effect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during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the Export/GDP factor is negatively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The remaining factors (GDP per capita, FDI/GDP,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s, Percentage of internet users, Aggregation of foreign cash inflow and GDP of the province) are all positively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The findings help asses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rural-urban income inequality, but also provides a concrete basis to help policymakers address income inequality in the integration proces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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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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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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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무역상대국인 선진국과 BRICs이외의 신흥6개국을 선정, 이들 국가와의 기술무역 실태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흥 6개국, 즉, 남미(멕시코), 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공)과의 2003-2012년 총 10년간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총수출에는 신흥6개국의 기술수준별 저위기술의 도입이 클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무역개방도는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형별로는 공동투자가, 그 밖에 변수로는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많을수록, 한국의 해당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을수록, 또한 거리는 가까울수록 대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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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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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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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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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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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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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social expenditure(PSE) and suicides in the 27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from 1980 to 2003. Methods :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and their annual change(%) were obtained from the OECD Health Data 2007. As a measure of social protection, the PSE(% GDP) was used. The covariates included the annual divorce rate(/100,000 population), fertility rate(number of children/woman aged 15 to 49 years), GDP per capita(US$ PPP), male unemployment rate(%), life expectancy(years) and alcohol consumption(liter/capita) for each country, which were all obtained from the OECD Health Data 2007 and the OECD Social Indicators 2006.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s that included these covariates, the effects of PSE on suicides(Model 1) and the annual percent change (Model 2) were examined(Model 3). Also, sub-sample analyses were done for six countries that experienced political/economic transition. Results :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effects of PSE on suicides(Model 1), but we observe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annual percent change for men and women(Model 2). Such findings were replicated in the sub-sample analysis, and moreover, the effect size was much larger(Model 3). Conclusions : Our finding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protection can be a pivotal factor for suicide epidemiology, and especially in countries experiencing a social crisis or transi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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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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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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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