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관관계를 연구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저자들은 먼서 카자흐스탄의 독립이후로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인당 GDP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의 자료를 World Bank Database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중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및 Granger Causality Test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GDP 와 economic freedom index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 또한 해외직접 투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해외직접투자는 GDP 및 economic freedom index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일인당 해외직접투자 1달러 증가시 일인당 GDP 30.4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오스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하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하다. 그것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을 나타낸다. GDP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20 국가들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dynamic factor model 기반의 GDP 성장률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추출된 factor를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론과 결합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시계열 예측방법인 ARIMA 모델, common component를 이용한 예측 등도 함께 비교하였다. COVID 이후 지표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측 시기를 COVID 전후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 factor에 대해 ridge regression과 lasso regression을 적용하여 예측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추세성장률이 임의보행을 따르는 비관측요인모형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 추세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2000년 전후를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추세성장회계를 통해 추세성장률 하락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추세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둔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추세성장률 1차 하락기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로 추세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가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부진한 투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2차 하락기의 중요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정보기술(IT)분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력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IT 산업의 경우 지난 2000년 생산 규모가 67조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 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서 지난 1997년 이후로는 GDP 성장의 40% 이상을 IT 산업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實際)GDP와 잠재(潛在)GDP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의 변화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흐름과 물가압력을 연계하는 거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GDP갭은 경기변동의 근원적(根源的) 요인(要因)(sources of business cycle) 에 대한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주로 경제의 총수요(總需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GDP갭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GDP갭의 변화패턴이 경기변동의 정점(頂點)및 저점(底點)과 거의 일치(一致)하는 동시에 과거 경제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정책변화(政策變化)와 일관성(一貫性)을 보이고 있어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評價)된다. 또한 추정된 GDP갭은 수요봉인(需要奉引)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총통화(總通貨) 및 금리(金利)의 변화(變化)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요인(要因)을 수요(需要)측면과 공급(供給)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요변화는 단기적인 성장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長期的)으로는 물가(物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급측면의 변화는 장단기(長短期) 모두에 있어서 성장(成長)과 물가(物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긴축(總需要緊縮)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둔화(成長鈍化)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로 인하여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따른 실물부문(實物部門)의 경기변동이 적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1) 물가안정에 수반되는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므로 처음부터 물가압력(物價壓力)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經濟)를 안정적(安定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 등의 진전으로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金融部門)도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賃金) 등의 요소비용(要素費用) 안정과 함께 구조조정(構造調整) 및 경쟁(競爭) 촉진(促進) 등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體質)을 개선(改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거시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역할과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국은행의 40년(1970년~2011년) 동안의 분기별 GDP상의 건설산출물과 GDP 시계열자료를 통계기법(ANOVA분석, 회귀분석, 종단분석 및 횡단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건설산업은 Bon이 제시한 역 U 자형의 곡선 관계를 나타었고 이 입증된 역U 형의 관계는 건설산업의 GDP 내 비중에서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단계와 신흥산업국으로의 단계를 지나 선진국단계에 까지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인과관계검증결과 실GDP 성장률이 한국건설산업의 실질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 방향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건설산업발전도 다른 선진국의 건설산업 성장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추이를 각각 분석하고 국별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경기순환 또는 단계별 발전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별 공통점과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GDP 추이 및 성장률의 움직임을 국면전환 (regime change) 확산과정으로 묘사함으로써 각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발전 양상의 특징 및 국면전환 시점 등을 포착해 내고자 하였다 추세를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GBM 모형과 평균회귀 성향을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Vasicek 모형에 각각 마코프 국면전환을 도입하여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GDP 및 GDP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 국면 전환 여부와 독특한 발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 GDP의 성장률과 변동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한국, 멕시코 등은 고성장, 고변동성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저성장, 저변동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률과 변동성 모두 국면전환이 일어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장기평균 성장률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국면전환, 핀란드와 덴마크는 경기 순환적 국면전환,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균회귀 속도와 변동성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GDP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제GDP의 격차로서 산출갭(Output gap)이라고도 한다. 잠재GDP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라고 정의할 수 있다. GDP갭은 수요-공급간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가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들은 정책수행과정에서 GDP갭을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DP갭을 그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필터링 방법에 의해 분해함으로써 GDP갭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Fox 등 (2003)와 Fox와 Zurlinden (2006)에서 사용되었던 Super Smooth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명목GDP갭을 분해해 본 결과 이론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갭률 변동의 상당부분은 잔차인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들어 급격한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 등 생산성 변화가 GDP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물가의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조건의 변동 역시 상대적으로 명목GDP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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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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