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적인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각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식의약 산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GDP 내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타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식의약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의약 산업은 국내 산업 중 산업의 범위가 넓고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근래에는 COVID-19라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식의약 산업에 속하는 바이오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의약 산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만, 체계화 된 GDP 비중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산업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식의약 산업의 GDP 비중을 구하고 타 산업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식의약 산업 부문 GDP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점별로 통계자료 내 수치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를 정하고, 총부가가치와 산업별 생산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을 사용하여 식의약 산업 부문 GDP를 추정하였다. 다른 12개 분야 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식의약 산업 부문 GDP는 제조업의 GDP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결과적으로 식약처 산업이 국내 산업 중에서도 국가 경제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냈다.
물류 표준화의 핵심은 수송, 보관, 포장, 상/하역, 정보/보안의 물류활동간의 호환성과 연계성의 확보이다. 국제표준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는 WTO/TBT 협정을 차치하더라도 물류표준화의 정도는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중 일 3국의 경우 교역랑만 5조 3,236억불로 전 세계 교역량의 17.6%(2010년 기준), GDP 합계 12조3443억 달러로(2010년 기준) 세계전체 GDP 62조 9093억 달러 중 19.6%, 해운물동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물류분야 간 연계와 첨단정보기술이 결합된 현장중심의 융 복합 표준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경우 해외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대로 추진하거나 선점한 표준을 따라가기 바쁜 실정이었다. 스마트물류표준화는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물류표준을 선도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현장물류표준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스마트물류는 i-ULS(Intelligent-Unified Logistics System) 체계, 즉 IT와 각 물류기술을 융합하여 표준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표준을 산업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가는 것이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서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본 고는 전년도 스마트물류 표준화로드업에 작성된 표준화기술 중 산업체 설문을 통하여 10대 주요 표준화 트렌드를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10대 표준화 기술로는 순환물류포장시스템, 실시간 위치추적기술, 스마트컨테이너(Smart Freight Containers), 해상용 컨테이너 모니터링 시스템(CTMS), 글로벌 포장 표준모듈, 친환경물류 표준지표, 스마트물류 포장용기, 스마트그린물류센터(Passive Warehouse), 모바일 RFID 물류 적용 기술, Modal Shift(전환교통)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4월호 특집에서는 10대 표준화 전략트렌드 가운데, 스마트물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2009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 GDP, 제1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총 전력소비는 1차 차분형태의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2차 차분을 실시했을 때에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 GDP와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에는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총 전력소비, 제1차 산업 및 제조업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경제성장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과성은 전력부문의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국내외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물류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선진국이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가물류비 감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물류 효율화를 시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을 도입을 통해 T11($1100{\times}1100mm$)의 표준파렛트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포장 모듈 및 물류 설비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물류표준화 확산과 동시에 3자 물류의 확산을 통한 물류효율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해왔으나, 최근 인증수요의 감소와 함께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에서 아직 선진국과 약 3%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국가 물류 효율화 및 선진화와 동시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서의 물류인증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수요기반의 물류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즉, 동북아 교역량의 증가에 대응한 순환물류시스템(Returnable Transport System) 도입 필요성을 반영한 '동북아 물류설비 인증' 개발과 전자 상거래의 초국경적 글로벌 유통에 따른 '안전운송 인증'과 같은 수요기반의 인증 도입을 통해 물류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에 커다란 부하를 초래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기오염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오차 패널수정 추정기법(PCSE)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성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일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배출 수준이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일인당 실질소득과 역N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이외의 배출 요인으로 우선 전기소비량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고, 석탄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천연가스 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폐가스 처리에 대한 투자는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결정요인이지만 질소산화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젤 소비량, 트럭 비율 및 차량 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증가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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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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