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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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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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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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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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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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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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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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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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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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장서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자유의 의의를 고찰하고 관련 사례를 일별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적자유의 의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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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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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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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에 우리나라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정보제공,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이 분석되었고, 따라서 개선되어야할 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등급의 세분화, 내용정보제도 보완, 전문성 강화, 독소조항 개선, 순수 민간자율화 추진 등으로 게임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의 과제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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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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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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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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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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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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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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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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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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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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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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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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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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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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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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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for consideration of the flapper image through the culture and novels in Jazz Age(1919∼1929) of America. The back ground of flapper fashion was Jazz. Jazz was one of the cultural languages which expressed liveness, noise, salacity, harmony of primitivity, modernity, innocence and freedom. In processing American had gotten economic power, the Jazz Age had new mood which was combined materialism and realitism. Environmental changes of life styles and development of mass culture of modern big cities could aid the birth of modern girls, flappers. They became the main group of new consumer and mass culture in new consciousness and freedom with independence. Their characteristics are confirmed from Fitzgerald's novels, This Side of Paradise and The Great Gatsby. As the results of above, the consciousness of flapper were rebellious attitude, liberalism and actualism. The designs of flapper fashion were expressed by simplicity, functionality, nudity and rhythm. The flapper images are as follows: First, they expressed modern image as a rebellious attitude. Second, flapper had a sensual image of freedom through rhythmical and speedy expression. Third, premature image for pursuing youth could be found. Therefore the changes of culture and women's life styles are very important points for fashion studies and the connecting fashion and other fields like novels is needed also for it.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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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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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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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study is in depth an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structured in unisex, androgyny, punk and postmodernism fashion in order to explain the dominant bisexual trend in fashion since the 1960's. Bisexuality in fashion can be interpreted as an effort in recovering the attitude within commentarialism, as opposed to the dichotomous split of the sexes. It is a reflection of the fundamental desire to be as one and implies "freedom" as an expression of feminism and postmodernism furthermore. Bisexuality is a reactionary movement in fashion which encompasses adaptive ways to the world we now inhabit. It is also a clear picture of the necessity of destroying the dichotomous sexuality in order to achieve the freedom and the importance of realizing as a whole the oneness of human kind. Bisexuality in fashion primarily is the pursuit of a new perspective on the human entity required in the modern world. Namely a communitarian spirit devoid of sexual prejudices. And secondly, it is a phenomenon reflecting the transitional woes of the pluralistic society experiencing deconstructivism and reconstructivism.ruct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