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의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금전적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와 '전화 및 문자 이용 사기' 유형이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 유형은 피해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각 세부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유사하게 현재 시행중인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고, 현재 시행/논의 중인 다양한 정책을 종심방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The insurance system is indispensable to our society.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insurance fraud crimes, such as the abuse of these valuable insurance system and the cheating the insurance proceeds. These insurance frauds make the insurance companies harder to manage, and as a result, the insurance premiums have risen, which has caused a lot of damaging good policyholders.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punishment of cotton stick. Therefore, after the long discussion, the 'The Act f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hich is a special law recently has been enacted. However, within two years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which was enacted after much anticipation and long waiting, there is already debate about its effectivenes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insurance fraud continues to increase and even punishment for these crimes is not strengthened, and now it is time to look for specific problems and resolutions for these crimes see. So in this paper the author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law, first, related regulation of insurance payment, second, right to terminate insurance contract and return of insurance proceeds, third, regulation on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s, fourth, regulations on the adequacy of hospitalization. Of course, since this law has just been enacted,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besides these problems, but I tried to present a fresh resolution based on the problems that have been mainly discussed since the legislative period.
Purpose: This study aims to find empirical evidence and clarity on the phenomen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fraud prevention through whistleblowing intention. This study also aim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thical culture moderating between whistleblowing intention and fraud preven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The samples of this research are 236 respondents consisting of the Head of the Finance Subdivision and Head of the Reporting Planning Subdivision and the finance staff who were determin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s whistleblowing intention. In addi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oes not affect fraud prevention mediated by whistleblowing intention. Furthermore, organizational ethical culture moderates whistleblowing intention and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fraud prevention. Conclu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henomenon of scandal that often occurs on a television is not a habit that must be followed. It requires an active role from the community as a form of concern for whistleblowing. Futher researchers can add other construct variables, such as good corporate governance to asses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layer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in insurance fraud as the amount and frequency of insurance fraud have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 using large database management techniques including data mining or link analysis based on visual method have been the main research topic in insurance fraud. However, this kinds of detection system were very ineffective to find unintentional insurance fraud happened by accident even though it was so good to find intentional and organized crime insurance frau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insurance fraud as a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applies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the finding of reasons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unintentional insurance fraud happened by accident. The results of research show that TPB is very appropriate model to explain the behavior of insurance fraud and that insurance agents force to do insurance fraud as affecting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refore, education and pubic relations for insurance fraud are very effective for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developing insurance service industry.
Purpose - The letter of credit has been playing a major role to diminish overall risks which exist among concerned parties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such as language, culture, law, and distance. This paper reviews essence of the letter of credit and its transaction principles, as well as overall practical questions based on the L/C transaction principle. It also investigates the risk of fraud occurrences in L/C transactions and the importance of fraud prevention and preventive measures in international L/C transactions, including the Fraud Rule, which is a major topic to consider in business transactions. Design/methodology - It is considered that an importing country's concerned parties and an exporting country's concerned parties face different situations. This study employs the existing framework to identify liability,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ll concerned parties across countries. Using a quite direct measurement of principles in the letter of credit, such as principle of independence, principle of abstraction, and principle of strictness and coincidence, we studied these differences.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paper enhances the efficiency of the L/C payment method to provide fraud generated from L/C transactions, presenta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about fraud and fraud prevention, which international trading companies should acknowledge in a material way based on fraud risk resulting from taking advantage of L/C transaction principles.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focus on fraud accidents in L/C transactions by taking bad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of credit without suggesting risks of fraud.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and provide preventive measures as a solution for fraud and risky international business i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is area of trade studies is underexplored, both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although the issue has long been important to Korean and world community foreign trade.
전자금융사기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대응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MS사(社)의 Threat Risk Modeling 기법을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인증수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밍의 위험이 높으며 추가적인 인증수단이나 기기보안 혹은 사용자 인증 기반의 보안체계 만으로는 공격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수단별 거래 한도의 재조정, 계좌인증 등 예방수단 및 추가적인 물리적 보안수단의 도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제도의 연계와 홍보 및 사용자 인식 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전자금융사기 예방 정책의 수립 시행을 제안한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및 법제 개선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금융경로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으로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기이용계좌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사기자금 수취수단인 사기이용계좌 개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이용계좌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는 사회공학적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실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실제적인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면접기법(FGI)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데에는 일정한 피해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행동경제학에 바탕으로 둔 인간의 낙관적 편향이라는 심리적 인지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위기관리 관점으로 향후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및 산업계의 효과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들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오랜시간 논의를 해왔으며, 결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9. 30. 시행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특별법 시행만으로는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보험사기 억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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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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