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st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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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인(投資誘引)을 위한 임업세제(林業稅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1) -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Forest Tax to Promote Forest Investment - with an Emphasis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Forest Income Tax -)

  • 김의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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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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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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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한국(韓國)의 임업실정(林業實情)에 부합되는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이 결과적으로 임업투자(林業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현행 산림소득세제(山林所得稅制)와 같이 인공조임목(人工造林木)에 대한 완전면제(完全免除)보다는 임업투자(林業投資)가 이루어지는 즉시 손금(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適用方法)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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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제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Wood Industry EXPO held in Jeollanam-do)

  • 안기완;최인화;박경석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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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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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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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전라남도 국제 목재산업박람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박람회 행사기간은 2016년 7월 23일(토)부터 8월 21일(일)까지 30일간, 장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과 우드랜드와 전남목공예센터 일원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예상 투자비는 45.0억원, 예측된 총 방문객은 1,627,478명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4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899명의 고용유발효과, 1,4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20억원의 간접세유발효과로 추정되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유휴농경지(遊休農耕地)의 토지이용(土地利用) 대안(代案)에 대(代)한 시각선호(視覺選好)와 지불의사(支拂意思) (Visual Preferenc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Alternative Use of Barren Agricultural Land)

  • 김성일;이영주;송형섭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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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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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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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유휴농경지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안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관의 모의조작을 통하여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으로 복구하거나 다른 대안으로의 이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가지 유형의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각가 세개씩의 대안을 검토하여 총 6개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SBE값은 폐경지상태가 가장 낮았으며 산림과 야생초화류로 복구되는 대안의 값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각각의 토지이용대안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6개의 모델에 대한 ${\rho}$값은 0.3-0.4로서 예상된 적중률은 약 75%에 해당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적중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액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SBE와 WTP는 서로 일정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SBE가 증가함에 따라 WTP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농경지에 대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원지역의 환경보전에 대한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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