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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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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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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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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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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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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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setup for an analysis of strategic relationships inherent to activities of an innovative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nd a local company in a host country. Additionally, we explore the incentiv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to provide subsid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o protect outcomes of R&D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NE. We show that the MNE's commercial interests may collide with local companies' over protection of IPRs. Therefore, the extent of knowledge spillovers from the MNE to the local company and the magnitude of incentives to the MNE perform a crucial function in determining the optimal policy mix of IPR protection and FDI subsidi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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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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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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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sing the indicators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developed by Baker et al. (201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U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the Korea economic uncertainty as well as Korea-US foreign exchange risk. The key findings are that: (i) the degree of spillovers of policy uncertainty from the US to Korea is considerable but not comparatively high; (ii) the US policy uncertainty plays a stronger and more consistent role in Korean currency risk than Korea policy uncertainty and other macro variables. It implies that th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 the US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Korea-US exchange rate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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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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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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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changes in situations where the interest rate differential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ates inverts, utilizing the trilemma indices. For analysis, this paper uses the trilemma indices developed by Kim et al. (201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and the other two trilemma indices, namely the capital account openness index and the exchange rate stability index, across 45 countries from 2002 to 2018.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trilemma's validity is contingent. In particula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and exchange rate stability index during periods of interest rate differential inversion. A positive correlation emerges between exchange rate stability and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particularly when the inverted interest rate differential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is situation, where the exchange rate remains stable despite low domestic interest rates, implies that the central bank is effectively managing monetary policy to appropriately respond to economic conditions, which is reflected i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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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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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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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ama's (1984) volatility relations show that the risk premium in foreign exchange markets is more volatile than, and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ected rate of depreciation. This paper studies these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s markets frictions. Using a sticky-price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show that near-random walk behaviors of both exchange rates and consumption, in response to monetary shocks, can be derived endogenously. Based on this approach, the paper provides quantitative results on Fama's volatility relations.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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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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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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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NGN 망에서 강조되는 QoS 보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QoS(Quality of Service) 제공을 위해 해당 응용 서비스 마다 자원을 예약하거나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 때, 효율적인 종단간의 QoS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필요가 생긴다. 정책(Policy) 기반 QoS 기술 관리는 이 경우에 수행이 된다. NGN 망에서의 정책 기반 QoS 기술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 및 프로토콜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과 관련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와 프로토콜 관련한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LDAP(Light 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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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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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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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이후 추진된 마약과의 전쟁, 돌출발언과 파격적 외교 행보에 의한 국제관계의 악화 등 여러 대내외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제는 동남아국가들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냈다. 두테르테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정치동학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과제를 던졌다.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기존 패권질서에 파열음을 일으킨 필리핀의 선택이 단일국가의 실험으로 끝을 맺을지, 아니면 인접국가 또는 아세안 국가들 전반에 새로운 힘을 형성할 계기가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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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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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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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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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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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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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ulcorner}$로동신문${\lrcorner}$과 ${\ulcorner}$민주조선${\lrcorner}$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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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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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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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사업서비스 분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지역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한국내 시장확보라는 투자동기에 따라 고객과의 네트워크, 공급 네트워크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학연계 및 협회, 조합,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낮게 나타난다. 한국내 지식이전 및 상호작용도 투자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 및 인력이동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지식활용에 기반한 정책지원 및 활용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외국인기업이 충분히 지역내 뿌리내리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