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settlers in our country, a societal system is needed which they can adapt to more easil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171 progra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could be seen that in order for the marriage immigrants to more successfully adapt, various programs are needed. Second, when the study had an interview with 13 marriage immigrants from China, Vietnam and Philippine about their adaptation to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had a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hen their spouses' educational level was high. In, they apprais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their native land in scale and facilities of buildings and the buildings of their native land were superior to those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undproof applications,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which were indoor environmental elements. Third,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y stated that it took 6 months~ two years to adapt to the Korean residenti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mpared to their homeland. A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e housing adviser is necessary in the marriage immigrants.
199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시작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과의 공존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주민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여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이주민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웹 콘텐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관광 웹 콘텐츠의 현황을 분석하고 웹사이트 '부산 문화관광'을 주요 사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여행관련 웹 콘텐츠 중 VOD영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하여 이주민들과의 인터뷰를 거침으로써 이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웹사이트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결과, 콘텐츠품질에서 가장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순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n order to promote and comprehend marriage immigrants' cultu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ir families in their counties. For this study, data by a Philippine CFO(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has been analyzed, and the study researcher has attended an educational program run by the PDOS(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migrants' families in their country, interviews have been done with some of the CFO employees, people arranged to immigrate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female immigrants who are married. First, Filipino female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arriage with a foreign male. Most immigrants are from the rural parts of their country, and their families tend to rely on their daughters more than their sons. Therefore, they decide to marry Korean males and immigrate in order to support their families. However many of them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Korea. Second, Philippine's family system is of bilateral kinship, and traditionally, men and women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Filipino females tend to be well-educated, outgoing, and vibrant. Thus, they can create an active role in married life for themselves and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Lastly, based on videos and class materials on the topic of domestic violence that are used in the pre-educational programs for females planning to immigrate to Korea, the content of the program is to be revised.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팬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선수의 국적이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선수의 국적이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찾은 팬 600명을 표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로 귀화한 외국인선수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지만 해외로 귀화한 한국선수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국내로 귀화한 외국인선수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 「귀화긍정」에서는 성별요인과 수용적 요인이 종속변수의 39.1%와 38%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귀화부정」에서는 여성 팬과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식이 높을수록 외국인선수의 국내 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외로 귀화한 국내선수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계분석결과, 나이가 많고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팬일수록 국적이동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fiscal contribution of immigrants to Korea.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aim is to derive implications pertaining to the direc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response to fiscal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aging. For this purpose, a macroeconomic model is designed to measure the lifetime net fiscal contribution of immigrants in Korea by visa type,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sum of the lifetime fiscal contribution for all immigrants in Korea is negative. This implies that immigration policy reforms that increase the inflow siz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foreign population characteristics can rather worsen Korea's fiscal problem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mmigration policy reform may exacerbate Korea's fiscal soundness if it simply targets the maintenance of the numerical balance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학력이 낮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하여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들의 농.산.어촌 생활 기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및 소통, 그에 따른 관계변화에 대하여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중국인 이주민과 한국인 원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자양동에서의 원주민과 중국인 이주민의 관계는 타 지역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입초기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수용하려는 문화적응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의 공간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양동의 생활권역은 타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원주민과 이주민의 생활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이주민은 자양동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주류사회에 융화되는 형태의 문화적응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정주(定住)하려는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소통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factors affect the marital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immigrated females and their husbands living in Yongsan-Gu, Seoul, Korea, by open-ended questionnaire. The interviews took place on September 11, 2008, and October 11, 2008.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 informants' responses, three major factor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successful adjustmen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personal factors, famili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systems. Among the personal factors, the self-esteem of the married couples is relatively high. However, the factor of the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dicates some difficulty. Finally, considering the level of self-development of the female immigrants' husbands, an older husband was viewed more negatively than a younger one. In terms of famil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adjustment of a foreign wife is the trust of her husband and her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s family. Accordingly, educational programs are necessary to promot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the couples' relations. In social support systems, the female immigrants experienced neglect, as far as multicultural prejudice in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self-esteem of immigrants, we need to reach out to multicultural families. The center for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vides opportunities to find training, upgrade education for employment, and expand their social netwo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public relations industry to recognize improvements regarding th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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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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