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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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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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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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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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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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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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항로표지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혼합한 형태의 항로표지용 AIS를 도입하여 해상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동향에 맞춰 항로표지용 AIS를 채택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그 중 서해안은 해양교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인천 및 대산 해역에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의 국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운영 중인 두 해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항로표지용 AIS 관련 규정 및 국외의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 구축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조직모듈, 구성모듈, 정보모듈, 기능모듈 및 협력모듈의 5가지 모듈을 나누어 두 해역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 개선안은 시스템 관리 구조 불일치 개선, 다수의 항로표지용 AIS 정보표시로 인한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정보 혼란 해소, 불필요한 정보 수신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의 수신불능 등 기능상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 정보의 비활용도에 대한 개선 등이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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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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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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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족근골 유합의 유병률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드물고 특히 성인에서의 다발성 족근골 유합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족근골 유합의 양상 및 유병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원에서 시행한 족부 및 족관절의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한 족관절 염좌 및 골절 환자 총 4,711명(남성 4,454명, 여성 257명)을 대상으로 족근골 유합의 유병률 및 양상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10년동안 총 78명(1.7%)의 환자에서 족근골 유합이 관찰되었고 전체 족근골 유합 환자 중 25명(32.1%)에서 다발성 족근골 유합이 확인되었다.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거골-종골 유합이 단발성(31명 37예, 62.7%) 및 다발성(22명 23예, 45.1%) 족근골 유합 모두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고 단발성 유합에서는 종골-주상골 유합(10명, 16.9%), 주상골-설상골 유합(9명, 15.3%), 입방골-주상골 유합(3명, 5.1%)의 순서로, 다발성 유합에서는 종골-주상골 유합(14명 14예, 27.5%), 거골-주상골 유합(6명 6예, 11.8%)의 빈도 순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총 60예의 거골-종골 유합 중 후방 관절소면에서 24예(40.0%)의 유합이 확인되었고 중간 관절소면에서 18예(30.0%), 전방 관절소면에서 4예(6.7%)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조직학적인 분류에 따라 연골성 유합이 단발성(32명 35예, 59.3%) 및 다발성(20명 37예, 72.5%) 4예(6.7%)모두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결론: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거골-종골 유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거골-종골 유합은 대부분 중간 관절소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후방 관절소면에서 더욱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발성 족근골 유합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다양한 양상으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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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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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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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helminths parasites from collected fecal samples of 410 feral pigeons (Columba livia) in 3 different areas of Gwangjin-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in Seoul from December, 2011 to July, 2012 in Korea. The fecal samples were examined through by the centrifugation method using formalin-ether solution. The overall prevalence of parasites in the pigeons was 29.27% (120/410). Two nematodes (Tetrameres spp. and Capillaria spp.) and one protozoa (Eimeria spp.) were identified. In the case of nematodes, Tetrameres spp. dominated numerically (58, 14.15%), followed by Capillaria spp. (10, 2.44%) and oocysts of Eimeria spp. were detected in 78 cases (19.02%). This investigation introduce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the prevalence of parasites in feral pigeons from some areas in Seoul for the first time.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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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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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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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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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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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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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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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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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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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2E 게임 내 NFT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2E게임 내 NFT를 이용한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2E게임 내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해킹, 자금세탁, 저작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자체가 규제되고 있지만 향후 게임규제가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해킹, 자금세탁, 탈세, 저작권문제, 게임의 사행성 등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규제로 인한 범죄발생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해킹 및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규제완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정책 및 법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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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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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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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xually abused victims suffer not only physical damage, but they may also experience an array of additional problems ranging from acute fear, depressed mood, anxiety, shame, or insomnia to long-term psychiatric disorders. Trauma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 is known to have excellent therapeutic effects for trauma victims includ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CBT treatment includes stress immunity training, relaxation training, an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foreign countries TF-CBT is carried out online in order to increase the therapeutic accessibility for the victim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terview for the therapists. As a result, those victims who have difficulties in requesting external help, who live in remote areas, or who have limited time may now have access to the service and benefit from the online education programs. A website providing an online based TF-CBT program was initiated in Korea also. Through the website, victims and their guardians may obtain therapeutic information without the need for face-to-face meetings with therapists. Our goal is to create a system with this website which will provide therapeutic assistance to sexual violence victi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unseling provided by the therapis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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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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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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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인류의 염원은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결합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였다. 의료관광은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는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추세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 산업으로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의 의료관광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식부족과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부족 및 의료관광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과 함께 의료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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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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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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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