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37-43
• /
• 2015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7권4호
• /
• pp.105-119
• /
• 2001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이해주체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활발한 활동, 이해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연안관련법의 연관성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연안지역에서 이해상충이 발생될 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상충되는 이해주체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의 평가구조를 유효하게 추출하는 주성인 분석법을 사용하며, 설문은 보존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소,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에 소속되는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외 연구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구조는 총 5개의 대표속성 및 35개의 복합적인 세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평가구조는 중재자의 활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충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분야 및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115-141
• /
• 2011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ordinances formulate a set of criteria for management and easement of constr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area. When creat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ne can get incentives through the easement of floor space index and height limi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which is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and its adjacent streets an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r more rational and practical legal applications. The study then proposed some plans to help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cluding applying the coefficient to suggest the typ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t for the features of the streets and measure the appropriate utility level differently and distinguishing the mandatory items according to the facility regulations i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rom the ones qualified for additional points in case of installation. The types of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nd the content of facilities intended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it will serve as a resting place or grant more importance on traffic by walking,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its adjacent streets.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the adjacent sidewalks should become a whole and be regarded as one space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laim fur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roadside across Seoul. They will serve as useful data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the city, which destroys spatial continuity by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creating individual privately owned open spaces and builds high-rise buildings alienated from the existing space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futur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한국패류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9-49
• /
• 2007

우리나라 고성군 송지호의 기수역에서 채집된 2배체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 과 춘천 의암호 담수에서 채집된 3 배체 재첩 (C. fluminea) 을 대상으로 핵형 및 번식특성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2배체인 일본재첩은 25 개 세포들에서 세포당 38 개의 염색체가 관찰되었다. 이들의 핵형은 상동염색체 2 개가 19 쌍을 이루고 있다. 염색체는 11 쌍의 telocentric과 3 set의 subtelocentric 그리고 3 쌍의 submetacentric 그리고 1 쌍의 metacentric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재첩은 난생이며 자웅이체로 내반새와 외반새를 갖는 두 쌍의 아가미를 가지나, 이들은 보육낭으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난들과 정자들은 기수역에서 체외수정을 한다. 3배체인 재첩은 세포당 54 개의 염색체가 관찰되었다. 이들의 핵형은 상동염색체 3 개가 18 set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염색체 18 set는 1 개의 metacentric group과 5 개의 submetacentric group, 그리고 12 개의 subtelo 또는 telocentric group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첩은 난태생이며 기능적 자웅동체이다. 3배체 조건은 자웅동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재첩의 경우는 주로 보육낭으로 기능을 하는 내반새 (inner-demibranch) 를 갖는 2 쌍의 아가미를 가진다. 아가미의 내반새 구조에서는 임란기 중에는 완숙란들이 소모되고, 비임란기 중에는 완숙난들이 생식소의 자웅동체 소낭 내에서 생산되어 주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재첩과 재첩의 생식소발달 단계들은 조직학적 관찰에 의해 초기활성기, 후기활성기, 완숙기, 부분산란기, 퇴화 및 비활성기의 5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4권6호
• /
• pp.743-749
• /
• 2005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의 대체물질로서 골 형성을 촉진하며, 다른 부작용 없이 폐경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골 형성과 관련된 생리학적 기능을 확인하고자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genistein, daidzein 및 resveratrol을 각각 $10^{-5}$ M 농도로 세포배양액 에 첨가하여 MC3T3-El 골아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에스트로겐인 $17\beta$-estradiol과 마찬가지로 MC3T3-El 골아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향상시켰으며, daidzein과 resveratrol의 효과는 genistein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 형성 정도를 판단하는 생화학적 지표로 활용되고 골아세포의 증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 또한 genistein, daidzein 및 resveratrol에 의해 증가하였다. 에스트로겐은 세포성장인자인 IGF-I의 국소적 생산과 분비를 촉진하며 간접적으로 골 대사 촉진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었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투여에 의해 IGF-I의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genistein, daidzein 및 resveratrol은 IGF-I의 단백질과 mRNA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골 형성 촉진 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유용한 약리학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50-64
• /
• 2019

우리나라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5개소, 통항분리방식 3개소, 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6개 등 총 34개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SOLAS 협약에서는 항로의 안전을 위해 항로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로정보는 항로의 위치, 항로별 항법, 운항제한, 정박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도와 항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은 항로 이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수로기구가 개발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정보에 대한 요구 분석, 항목 선정, 인코딩 테스트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 사용자 검토를 거쳤다. 전문 사용자 검토에서는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7호
• /
• pp.777-786
• /
•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70-279
• /
•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2호
• /
• pp.63-77
• /
• 2018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융복합 산업의 시대와 기술의 진보가 모든 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네트워크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쟁적 기업 환경에서는 기업의 개별적 노력뿐만 아니라 파트너들과의 발전적인 상호 혁신활동을 통해 서로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핵심 역량이나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의 연구와 운용에 활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함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생산성혁신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혁신활동이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변수의 세부 요인별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항목을 발췌하여 검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혁신활동을 매개변수로 핵심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혁신활동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정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대기업과의 기술, 제조, 경영혁신 활동)이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핵심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기업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활용한 혁신활동의 매개적인 역할이 기업성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혁신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정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어병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21-25
• /
• 1990

내수면(內水面) 가두리 양식장(養殖場)의 그물에 매년(每年) 부착(附着), 성장(成長)하여 물의 소통(疏通)을 억제(抑制)시킬 뿐 만 아니라, 사육어(飼育魚)를 체포(逮捕)하거나 어망교체시(漁網交替時) 망(綱)에 부착(附着)한 이끼벌레와 접촉(接觸)되므로서 어류폐사상태(魚類斃死狀態), 각종 약제(藥劑)에 의한 구제실험(驅除實驗)을 실시하였다. 1) 옥정호 가두리 어망(漁綱)에 부착(附着)된 이끼벌레는 분류상(分類上) 태형동물문(Bryozoa), 암후강(Phylactolaemata)에 속하는 총담이끼벌레, Lophopodella carteri HYATT이다. 2) 군체(群體)의 크기는 $0.8{\sim}8.5{\times}0.6{\sim}5.0cm$이었다. 3) 수온(水溫) $25.7^{\circ}C$인 6월(月) 하순(下旬)에 부착(附着)하기 시작하여 수온(水溫) $22^{\circ}C$때인 10월(月)에 최대(最大)크기로 성장(成長)되고, 수온(水溫) $8.5^{\circ}C$ 12월(月) 중순(中旬)에 군체(群體)는 수축(收縮)되면서 부착물(附着物)에서 소실(消失)되어진다. 4) 표층(表層)에서 5m층(層)까지 부착(附着)되나, 2~3m층(層)에 주로 부착(附着)한다. 5) 수온(水溫) $25^{\circ}C$때 이끼벌레와 1분간(分間) 접촉(接觸)시킨 전장(全長) $4^{\circ}C$ 17cm의 이스라엘 잉어 30마리와 3~7cm 금붕어 30마리는 1시간(時間) 40분(分) 경과(經過) 후(後) 이스라엘잉어는 90%, 금붕어는 100% 폐사(斃死)되었으나, 메기는 전혀 폐사(斃死)하지 않았다. 6) 어류(魚類)에 피해(被害)를 주는 이끼벌레는 촉수주위(觸手周圍)에 있는 자포(刺胞)에 의한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이 자포독(刺胞毒)은 잉어, 금붕어에 맹독성(猛毒性)을 나타낸다. 7) Formalin 300ppm, 식염(食鹽) 5%, malachite green 5 ppm, $KMnO_4$ 200ppm, Kl 1000ppm, DDVP 10 ppm에 이끼벌레를 10분간(分間) 침적(沈積)시켰으나 전부 생존(生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