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2권1호
• /
• pp.55-73
• /
• 2018

The substantial slowdown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is rekindling debate on whether developing Asia should use fiscal expansion to boost aggregate demand. A key factor in the debate i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the region. The global crisis, as well as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implemented by developing Asian countries at that time, give some clues to this important issue. The region weathered the global crisis well and experienced a robust V-shaped recovery.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put in place by Asian governments played a key role in the region's recovery. The centr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this wisdom by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Our main finding is that the stimulus has had a limited but positive impact on developing Asia's output during the global crisis. This lends some support to the notion that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can help the region cope with severe external shocks. The broader, more fundamental implication for regional policymakers is that the regi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can yield significant benefits beyond macroeconomic stability. An important consequence of this commitment - relatively healthy fiscal balance sheets - enabled the region's governments to quickly and decisively embark upon fiscal stimulus program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9권6호
• /
• pp.245-252
• /
•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 of the impact of fiscal policy tools on economic wellbeing as measured by per capita income in Malaysia from 1996 to 2020. The impact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wellness, represented by real income per capita, is measured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 The speed of adjustment from short-run disequilibrium to long-run equilibrium is also measured to assess the strength of the fiscal instruments' impact on per capita income. Empirical results exhibit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r capita income, tax revenue, and government spending. The finding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presence of a long-run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spending and a long-run negative impact of tax revenue on per capita income. The coefficient of ECT_t-1 indicates that deviations from a short-run disequilibrium to a long-run equilibrium from the current to the future period are corrected with a speed of 76% (equivalent to a duration of 1.5-2 years to return to equilibrium).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fiscal instruments play a significant role, mainly in allevi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long r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5권1호
• /
• pp.33-61
• /
•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생애별 지원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거기서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가족지원체계는 점차 그 중요성이 줄어듦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지원체계(사회보장)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낮은 사회보장이 높은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17권2호
• /
• pp.180-192
• /
• 2005

In this paper I tried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rent-seeking for budgetary allocations in Korean fisheries. There is a great deal of ignorance about the level of rent-seeking that takes place as a conseq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potential for influencing their allocation, and so the attempt by Kats and Rosenberg(1989) to measure this in terms of the extent of annual changes in these allocations w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e opportunity to concentrate net public expenditure benefits within the fiscal function of the state gives rise to rent-seeking by special interest taxpayer-citizens through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special interest groups and coalitions of special interest group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of budgetary rent-seeking. Budgetary rent-seeking is composed of 'income' and substitution effects, the budgetary 'income' effect is the general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one period to another. According to result of this analysis, average expenditures were 17.0% of total fisheries budget in 1966-2005. Therefore, distribution of fisheries budget should be converted by indirect support systems to reduce these rent-seeking behaviors.

• 정보화정책
• /
• 제28권3호
• /
• pp.95-111
• /
•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9호
• /
• pp.27-58
• /
•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대한음성학회지:말소리
• /
• 제46호
• /
• pp.175-185
• /
• 2003

To support speech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t is vital to create and distribute standardized speech corpora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s and technologies.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speech corpora created by Speech Information Technology & Industry Promotion Center(SiTEC) during its 1st and 2nd fiscal years (2001/5/1-2003/4/30) and plans for those corpora which is being created currently or will be created in near future. We introduce the corpus for car application to expand speech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field of traditional industry, the corpora for foreign languages to support exportation, the corpus for basic research for the sake of application in the industry, the corpora for common use, and other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2권2호
• /
• pp.107-126
• /
• 2023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386-396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6권6호
• /
• pp.27-34
• /
• 2015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s housing process (PHP) in South Africa. The discussion is don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ifferent outcomes of the government public housing provision initiative, commonly known as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RDP) that directly produced more than three million subsidized housing to formerly segregated and disadvantaged populations. Notwithstanding the huge success in providing the much needed accommodation to such previously marginalized communities, the over-reliance on direct provision has the PHP ostensibly less impactful in housing deliver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oaring housing backlogs, concerns with housing quality a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as well as the shrinking fiscal space; the article recommends improved support of the PHP. This can be achieved by the adoption of innovations that make land and minim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vailable to the urban poor and to support their initiatives of self-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