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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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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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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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tructural balance is obtained by neutralizing the impact of economic cycles on the actual balance. It is often used as an indicator of the long-term stability of government finance and as a measure of fiscal stance. Many countries nowadays produce and report the estimates of their structural balances regularly, and the IMF recently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this practice for better fiscal transparency. This paper surveys the methodologies employed by the OECD secretariat and the IMF to estimate structural balances and apply them to the Korean data. It then computes the fiscal impulse indicator (FI) and suggests a decomposition of FI into the changes in structural expenditures and revenues. In addition, primary and operational balances are estimated. The estimated series of structural balances, one by the OECD methodology and the other by the IMF, show no sizable difference from each other. These series also follow the actual series of budget balance quite closely. The latter characteristic stems from two factors, namely the rather small GDP gap and the rather small size of the tax revenue as a share of GDP. The impulse indicator estimated for the last three decades indicates that the fiscal stance in Korea contributed to smoothing the economic cycles in about half of the times. In particular, the fiscal tightening in the early 1980s to reduce inflation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as did the expansionary policy in the early 1990s. The overall performance, however, is not bad when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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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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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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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fiscal contribution of immigrants to Korea.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aim is to derive implications pertaining to the direc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response to fiscal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aging. For this purpose, a macroeconomic model is designed to measure the lifetime net fiscal contribution of immigrants in Korea by visa type,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sum of the lifetime fiscal contribution for all immigrants in Korea is negative. This implies that immigration policy reforms that increase the inflow siz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foreign population characteristics can rather worsen Korea's fiscal problem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mmigration policy reform may exacerbate Korea's fiscal soundness if it simply targets the maintenance of the numerical balance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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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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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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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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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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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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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ubstantial slowdown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is rekindling debate on whether developing Asia should use fiscal expansion to boost aggregate demand. A key factor in the debate i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the region. The global crisis, as well as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implemented by developing Asian countries at that time, give some clues to this important issue. The region weathered the global crisis well and experienced a robust V-shaped recovery.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put in place by Asian governments played a key role in the region's recovery. The centr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this wisdom by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Our main finding is that the stimulus has had a limited but positive impact on developing Asia's output during the global crisis. This lends some support to the notion that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can help the region cope with severe external shocks. The broader, more fundamental implication for regional policymakers is that the regi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can yield significant benefits beyond macroeconomic stability. An important consequence of this commitment - relatively healthy fiscal balance sheets - enabled the region's governments to quickly and decisively embark upon fiscal stimulus progra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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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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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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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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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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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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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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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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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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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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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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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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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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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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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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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empirical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and financial macroeconomic fundamentals and the volatility of government bonds' borrowing cost in an emerging country - Vietnam. The study covers the period from July 2006 to December 2019 and it is based on a sample of 1-year, 3-year, and 5-year government bonds, which represent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sovereign bonds in Vietnam, respectively. Th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GARCH) model and its derivatives such as EGARCH and TGARCH are applied on monthly dataset to examine and suggest a significant effect of fiscal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bond yield volati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variation of Vietnam government bond yields is in compliance with the theories of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The results also show that a proportion of the variation in the yields on Vietnam government bonds is attributed to the interest rate itself in the previous period, base rate, foreign interest rate, return of the stock market, fiscal deficit, public debt, and current account balance. Our results could be helpful in the macroeconomic policy formulation for policy-makers and in the investment practice for investors regarding the prediction of bond yield volatilit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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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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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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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자정부 진척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별로 전자정부 진척도에 왜 차이가 생길까에 주목하고,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정량적·정석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진척에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1인당 GDP성장률, 그리고 경제 활동의 편리성 지표로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부처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자정부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