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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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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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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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이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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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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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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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s of fire investigation are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auses of fire and, using the results in promoting fire fighting policies, ultimately to prevent fires caused by similar causes and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ies from fire. However, although the patterns of fire are getting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complicat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fire fighting organizations are continuing traditional superficial fire investigation without operating a fire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the reason of insufficient manpower, equipment and budget, losing public confidence.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technicality of fire investigation and win public confidence in fire investigation. First, the technicality of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improved by operating a department and personnel exclusively for fire investigation. Second,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more scientific and precise using high tech fire investigation equipment. Lastly, responsible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should be realiz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uses of fire and compute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society.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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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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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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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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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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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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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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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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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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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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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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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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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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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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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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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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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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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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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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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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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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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재조사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취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재조사 관련 교과목의 확대 및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화재조사론이 개설된 대학은 30%에 불과하며 교육내용도 이론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조사 분야의 교과목을 화재조사론 및 화재감식론으로 세분화하고 국제화재폭발조사관 자격 (CFEI)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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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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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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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방서는 재난관리의 대응기관으로서 각종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기록, 분석, 정보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조사팀을 주축으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화재조사 과정과 자료 취득 및 분석 과정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