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관설소방이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 관설소방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한 결과, 첫째, 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임무에 대한 위상 제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성격의 재구성,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확대,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의 전문성 제고, 개인보다는 단체 가입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적정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부상이나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에 의한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가 발달되어 있다. 소방서가 설치되고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 도시에서도 지진 또는 자연재해의 대응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 검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5년 이상 근속시 퇴직보상금 지급, 계급별 출동수당 지급) 제도 도입, 초기대응장비의 배치, 교육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소방조직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일제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1958년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소방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시대에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재진압 보조, 농촌지역에서의 화재초기진화, 산불진화, 사회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소방조직은 국가의 경제력 향상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증대, 소방방재청의 개청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과거 소방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히 채워주던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활동영역 등을 모색하여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의용소방대원의 복무 중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았으며 주체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재난 방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의 기본이념의 정립, 효과적인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험제도의 도입과 의용소방대 조직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소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역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원의 사회적 자본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의용소방대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사회적 규범이 의용소방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된 법령 제정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원 간의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조직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다면 지역사회 안전의 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The fire brigade non-suppression probability model is a major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ng fire-induced risk through fir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and also uncertainty is a critical consideration in support of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RIPB) fire protection decision-making.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integrated probabilistic fire brigade non-suppression model considering uncertainty of parameters based on the 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approach on electrical fire which is one of the most risk significant contributors. The result shows that the log-normal probability model with a location parameter (µ) of 2.063 and a scale parameter (σ) of 1.879 is best fitting to the actual fire experience data. It gives optimal model adequacy performance with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of -1601.766, residual sum of squares (RSS) of 2.51E-04, and mean squared error (MSE) of 2.08E-06. This optimal log-normal model shows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model adequacy than the exponential probability model suggested in the current fire PRA methodology, with a decrease of 17.3% in BIC, 85.3% in RSS, and 85.3% in M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securement of fire PRA realism in the support of decision-making for RIPB fire protection programs.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관변단체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보상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정의는 관변단체의 정의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관변단체 중 행정말단조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의 보상은 행정말단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이 통장이 받고 있는 보상과 거의 흡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이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의 행정말단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학술적 개념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정의, 유래, 변천사, 활동사항, 특징 등을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과 동일한지 재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그리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에 의해 의용소방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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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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