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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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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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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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동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방병원과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목을 규정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을 분담시키며, 유류소비에 소방안전세, 전기사용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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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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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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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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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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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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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는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119생활안전대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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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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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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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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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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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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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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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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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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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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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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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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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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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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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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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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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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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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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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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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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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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