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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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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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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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counting is one of the fields greatly affect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4.0 in general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in particular. However,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will also be a weakness if domestic accounting and auditing training activities do not adapt promptly and keep up with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social needs. Job opportunities in the accounting industry will shrink due to increased labor productivity and increasing support technologi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need for traditional accountants. This paper focuses on clarifying the shortcomings and difficulties in accounting training activities by surveying 120 accounting lecturers teaching at domestic universit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x existing factors and difficulties in accounting training activities due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including: facilities, lecturer capacity, training programs, teaching methods. teaching, assessment methods and practice and practice activit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recommendations for training activities due to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at universities in Vietnam.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공사는 다수의 공종과 다양한 협력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므로 투입노무자 및 자원의 관리 상 변수의 발생이 많아 공사정보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장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공사정보 관리 시스템 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시공업체 중심의 시스템 관리와 협력 업체의 참여도 및 이해도 부족과 영세로 인한 적용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장공사관리에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작업일보의 정보들을 수집/분석/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이동시 정보손실, 수 작업에 의한 정보의 왜곡 및 신뢰성 저하 등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협력업체가 작성하는 작업일보의 기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작업일보내의 생산성 정보의 흐름 및 생산성 향상 요인을 분석하여, 작업일보의 작성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 중심의 정보입력 및 관리를 통한 공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작업일보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신산업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CATV포함)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 및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원가회계 보고 외에도 규제를 위한 보고를 수행한다. 통신기업은 이러한 재무, 관리, 규제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legacy(과금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망운영시스템 등)와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기업의 ERP 도입사례를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RP의 기본적 효익인 원가절감을 위한 구축방법론 및 통신산업의 특정인 네트워크원가계산 및 절감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한국의 독특한 건설산업구조인 주택 선분양 구조,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계약이 포함된 PF사업 구조 등에 의해 K-IFRS 도입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는 대체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건설업체들은 K-IFRS 도입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시된 K-IFRS 회계기준 적용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K-IFRS 도입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KMV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회계기준인 GAAP 일 경우와 K-IFRS일 경우의 각 업체별 EDF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건설업체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GAAP 회계기준일 때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K-IFRS 도입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K-IFRS 도입은 중소형 건설업체보다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해 온대형 건설업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자산에 있어서 기업부동산비율이 자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IFRS 도입 후,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기업부동산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1016년 사이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및 기업가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독재적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부동산비중을 적절히 가져감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의 모든 상장 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 하는 재무제표 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 (IFRS)을 적용하여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IFRS 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IFRS 적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본 연구는 IFRS 적용을 위한 기업 내의 시스템 (on-premise system)이 기업의 품질경영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Cloud Computing 환경이 on-premise system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시대적 관점에서 on-premise system 이 아닌 Cloud Computing 환경에서 같은 system을 이용한다면 기업의 품질 경영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 한다. 이 연구는 실제 IFR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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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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