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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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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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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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질병관리본부의 퇴원손상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234개 시 군 구의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여 5분위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표준화입원률과 표준화사망률이 증가하였다. 둘째, 16개 주요 질환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암, 위암이 소득수준에 따른 표준화사망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응급 경유 입원이 증가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주요 질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건강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및 소득수준별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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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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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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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질병관리본부의 퇴원손상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다른 운수사고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삼아 5개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수사고는 25-44세 그룹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운수사고의 유형은 승용차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길 또는 간선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셋째, 지역에 따라 운수사고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응급 입원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은 골절, 자상, 개방성 상처와 같이 심각한 손상이 주로 발생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염좌, 긴장, 탈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손상이 주로 발생하는 등 손상 양상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따라서, 지역간 소득 수준에 따라 운수사고 양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운수사고 예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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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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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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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ompany R＆D investment with zero observations by using the data of R＆D Scoreboard publish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2002). Conventional parametric approach to dealing with zero investments is not robust to heteroscedastic and/or non-normal error structure. Thus, this study applies symmetrically trimmed least squares(STLS) estimation as a semi-parametric approach to dealing with zero R&D investments. The result of specification test indicates the semi-parametric approach outperforms the parametric approach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as summarized below. The R&D investment of IT company is larger than that of non-IT company. The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relation to foreigners' investment ratio. The higher degree of financial self-reliance is, the larger the R&D investment is. Firm size variables such as sales amount and the number of workers are positively related to R&D investment. The sales elasticity of R&D investment is larger than one. However, the workers elasticity of R&D investment is smaller than one.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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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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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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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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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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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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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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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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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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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