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family life welfare policy and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Up to now social welfare has exclusively represented welfare area and family life welfare has been treated as a subarea of social welfare not an independent area Recently the organization system of family life welfare in Korea was reorganized. The depatment of family life welfare was disorganized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it was dispersed. The present policy for family life welfa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pose many issues in legal arrangement administrative dimension approach characteristics of welfare concerned department institution professional personnel and certificate system.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integrated family policy. For this purpose,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among 15 professionals regarding the general contents of family policy, the goals and outcome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the direction and plan of action for future famil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 result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were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Healthy Families Law. Nevertheless, that government had no long-term vision or action programs. Secondly, there are two aspects of family policy which one is family members based and the other is family life cycle based. According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sist that family policy has to cover people's whole life, all families regardless of family structure, and has to integrate the plans and programs which have been served to individuals, for example, women, child, youth, and elderly. Thirdly, the orientations of future family policy are to be toward happiness, health, equality, coexistence, harmony, growth, generosity, diversity, self-control, and a sustainable society. So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family policy has to cover all aspects of the family and the diversity of family life.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family policy has to converge into the Healthy Family Center.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In Korean society, a housewife and mother often plays the role of family resource manager. In 2008, the newly appointed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new direction in social policies, including family policy, that is, "active social welfare". According to "active social welfare", family policy focuses on a preventive policy and a family needs-oriented policy. In other words, newly established family policies should reflect parents' needs in their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this economic downturn, famil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atisfy parents' needs to overcome their own family's economic crisi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recipients' real voices and their needs: they need the government's help supporting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es within their families.
Sin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ame into effect in 2005, family policy has become a primary field of social policy, and 'fami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lving Korean society's various phenomena and problems. In order to seek practical plans for reforming social policy through family polic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relation to where Korean families currently stand and the situation they are facing. This thesis has also reviewed the content of family policy in the master plan of healthy famil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ual family policy, and other related policies. It also has analyzed the key content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From these various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thesis has emphasized "family care" as the keyword of family policy, family effect analysis as the means of reinforcing family perspective, and family integrity for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hat we need a 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The suggested act of family welfare is consisted on 4 parts, General Provisions, Arrangements of Basic Plan and Policy,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Family Wefare and certified Personnel.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need of family therapy service in Korea to explain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family welfare policy, family therapy institutions and family therapist of Korea and to suggest several ways in terms of family welfare policy family therapy institutions and family therapist for activating family therapy servi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activate family therapy service is the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for family therap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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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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