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 및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즉시 2%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는 (가)안과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줄이는 (나)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면 이전의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던 기존가입자와는 다르게 새로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적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년층과 젊은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Objectives : Background research on the history of Huangbo's taste being written as 'pungent' was undertaken, after which its clinical meaning was examined from the medical perspective that was behind the medicinal's taste designation. Furthermore, through various understandings on the 'pungent' taste within the process of clinical application, the meaning of 'pungent' in Korean medicinal research was re-evaluated. Methods : Description of Huangbo's taste as 'pungent' as written in medical texts were chronologically examined to determine its origin. The clinical meaning of the pungent taste of Huangbo was examined within the broad medical perspective of doctors who were behind these descriptions. Results & Conclusions : The pungent taste of Huangbo was first described by Zhang Yuansu, followed by doctors of the Yishui School such as Li Dongyuan, Wang Haogu, etc., during which such knowledge was established and contributed to recognition of Huangbo's effect as tonifying Kidney deficiency and treatment of fire within water, after reaching the Kidney. Li Dongyuan understood the meaning of Huangbo's pungent taste as eliminating Yin fire and restoring the upward direction, ultimately restoring the general 'Rising-Falling-Floating-Sinking' mechanism within the context of his inner damage treatment. On the other hand, Zhu Danxi interpreted the pungentness of Huangbo based on hi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fire and action towards it. It seems as Huangbo's effects were understood within a relatively narrow frame, application of its pungent taste became vague, which gave rise to criticism by later period doctors, ultimately leading to an ambiguous understanding of the pungent taste of Huangbo.
To investigate the seismic behavior of steel slag self-stressing concrete-filled circular steel tubular (SSSCFCST) columns, 14 specimens were designed, namely, 10 SSSCFCST columns and four ordinary steel slag (SS) concrete (SSC)-filled circular steel tubular (SSCFCST) columns. Comparative tests were conducted under low reversed cyclic loading considering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axial compression ratio, diameter-thickness ratio, shear-span ratio, and expansion ratio of SSC. The failure process of the specimens was observed, and hysteretic and skeleton curves were obtained. Next, the influence of these parameters on the hysteretic behavior of the SSSCFCST columns was analyzed. The self stress of SS considerably increased the bearing capacity and ductility of the specimens. Results indicated that specimens with a shear-span ratio of 1.83 exhibited compression bending failure, whereas those with shear-span ratios of 0.91 or 1.37 exhibited drum-shaped cracking failure. However, shear-bond failure occurred in the nonloading direction. The stiffness of the falling section of the specimens decreased with increasing shear-span ratio. The hysteretic curves exhibited a weak pinch phenomenon, and their shapes evolved from a full shuttle shape to a bow shape during loading. The skeleton curves of the specimens were nearly complete, progressing through elastic, elastoplastic, and plastic stages. Based on the experimental study and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SSC expansion rate, shear-span ratio, diameter-thickness ratio, and axial compression ratio on the seismic behavior, a peak displacement coefficient of 0.91 was introduc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simplified method for calculating load-displacement skeleton curves was proposed and loading and unloading rules for SSSCFCST columns were provided. The load-displacement restorative force model of the specimens was established. These findings can serve as a guide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SSCFCST columns.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본 연구는 한국어 동형다의 종결어미 '-(으)ㄹ걸'의 의미 변별에 작용하는 경계성조와 선행음절의 음높이와의 상관성을 지각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으)ㄹ걸'의 의미변별에 관여하는 핵심 운율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으)ㄹ걸'은 추측과 후회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동음다의어인데 이 두 의미가 동일한 통사·형태구조를 지닌 서술문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연유로 의미 변별을 위해 문장 경계 억양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추측은 오름의 경계성조로, 후회는 내림의 경계성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성조의 유형과 더불어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 또한 '-(으)ㄹ걸'의 의미 변별에 핵심적 운율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성조 형태가 '-(으)ㄹ걸'의 의미를 변별하는 유일한 운율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으)ㄹ걸'의 마지막 두 음절의 음높이차가 경계성조 형태와 어떤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한국어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한 지각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지각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추측문장의 경계성조의 음높이를 선행음절의 평균음높이와 -5 Qt-15 Qt 차이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포함한 22문장과 후회문장의 경계성조의 음높이를 선행음절의 평균 음높이와 -10 Qt-10 Qt 차이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포함한 22문장, 그리고 이들 문장을 혼합한 44문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각실험은 이들 각각의 실험자료를 별개로 하여 3단계로 이루어졌다. 지각실험 참여자들은 청취하는 문장이 얼마나 추측(1단계) 또는 후회(2단계)에 가깝게 들리는지와 추측 또는 후회(3단계) 중 어떤 문장으로 지각되는지를 5단계로 평가하였다. 지각실험에는 30명의 한국어원어민 화자가 참여하였다. 지각실험 결과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문장의 경계성조 H%와 L%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그 평균 음높이가 선행음절보다 높으면 추측으로 낮으면 후회로 지각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즉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추측으로, 음의 방향으로 작아질수록 후회로 지각되었다.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모든 문장의 경계성조의 형태가 동일한 H% 또는 L%로 고정되었지만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에 따라 청지각적 판별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계성조의 형태만으로는 '-(으)ㄹ걸'의 두 의미를 충분히 변별할 수 없음이 관찰되었다.
수목의 파손은 주변 재산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도복으로 인한 위험은 피해범위가 넓고, 충격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복 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범위를 산정하거나 위험등급을 평가한 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물리량으로 위험을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목과 피해대상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수목의 도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범위와 충격량을 정량적, 입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의 도복 시 발생하는 위험범위와 충격량 산출식을 정립하였다. 위험범위 산출 시 수목이 쓰러져 미끄러지는 가능성을 반영해 수고의 1.5배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내부 범위로 확대하여 계산하였다. 수목의 기울기에 따라 직립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근원부를 중심으로 360° 범위, 기울어져 생육하는 수목은 기운 방향에서 180° 범위로 설정하였다. 충격량은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 수목의 나중운동량이 피해대상에 전달되는 현상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또한, 수목이 쓰러질 때 근원부를 기점으로 회전운동 하는 것을 반영해 각운동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선운동량으로 전환하여 충격량을 계산하였다. 둘째, Rhino3D와 Grasshopper를 이용하여 위험범위, 충격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3차원 모델 제작, 산출, 조회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3차원 모델은 Rhino3D를 이용하여 지형, 건물, 수목의 형상을 입체적 모델로 제작하였고, 이를 Grasshopper에 연결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산출 기능에서는 산출식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코딩하였다. 산출 시 수고, 기울기, 중량 등 수목의 생육 정보와 인접수목, 피해대상, 분석범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였다. 조회 기능에서는 산출 결과를 종합하여 3차원 모델에 가시화하였다. 산출값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하여 위험수목과 위험구역을 효율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수목의 도복 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범위와 충격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우선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복 발생 시, 주변 건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재난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심지와 공원, 문화재구역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수목의 제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에 직면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지구과학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과학교육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지구과학 교사설문 조사, 전문가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과학 선택과목 재구조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구과학소양 함양, 학생 진로와 연계, 지구과학 자체의 재미, 학생선택률과 대학입시라는 4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구체적인 재구조화(안)으로 지구과학 소양을 강조하는 지구시스템과학, 그리고 교과내 진로 연계를 강화한 고체지구과학, 대기·해양과학, 우주과학의 총 4개 과목을 구성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지구과학 과목의 선택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진로 연계성을 높이는 등 지구과학 교과의 위상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명칭과 핵심개념 등에 대한 정교화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근 건축공사는 지가의 상승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층 깊이의 증가와 초고층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건축시공 기술의 발달과 관리기법의 선진화에 따라 신속한 공사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공기술과 관련시공법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고층화와 신속한 공사진행을 뒷받침하여 줄만한 적절한 가설기법의 개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공사중에는 건축물 외벽부에 대한 적절한 가설설비의 뒷받침이 없으면 건축물의 상층부에서 건축자재, 블록, 이물질 등이 낙하되어 분진 발생 등기 환경오염과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추락재해와 같은 사고기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진, 낙하, 추락, 보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용 안전펜스공법(SCfence)을 제시하였으며, 이 공법은 건축물의 외측에 유도용 레일을 부착하여 고정시키고 이 유도용 레일을 따라 안전펜스가 승강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건축물의 외부를 완전히 방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개발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안전성 확보와 원가절감의 효과가 기존공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정책보다는 비균등할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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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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