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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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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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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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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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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비판적 고찰 :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 김대운;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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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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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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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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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다변수 모델 적용 및 수화학 분석에 의거한 갑천생태계 평가 (Stream Ecosystem Assessments, based on a Biological Multimetric Parameter Model and Water Chemistry Analysis)

  • 배대열;안광국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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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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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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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어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수환경 평가기법 즉, '생물통합지수'라 불리는 다변수 모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4년 8월 ${\sim}$ 2005년 9월까지 갑천에서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자료와 함께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장기간의 수진자료와 물리적 서식지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어류 군집에 기반으로 한 하천의 생몰학적 건강도 평가를 위하여 Karr(1981)가 제시한 12메트릭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10메트릭 모델로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US EPA(1993)와 Karr(1981)의 기준에 따르면 갑천의 평균 생물학적 건강도 지수는 24.0 (범위: 20 ${\sim}$ 30, n=5)으로 보동${\sim}$악화 상태를 나타내었다. 장마기간에 조사된 4차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중 상류부(SI~S3)와 하류부(S4, S5)의 평균 생물학적 건강도 지수는 26.0${\sim}$24.0으로 나타난 반면 4차 조사는 상류부와 하류부가 각각 21.0과 20.0을 기록하였다. 이는 장마로 인한 교란현상을 시사하며 또한 하류부보다는 상류부가 장마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서식지 평가 지수는 75(보통)${\sim}$148(양호)상태를 보였다. 53은 75점을 기록하여 다른 지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P=0.001, n=5)를 보였으며 생물학적 건강도 평가 지수 역시 24를 기록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의 네 항목은 상류에 비하여 하류에서 3${\sim}$8배 가랑 상승하였으며, 이는 생물학적건강도 지수가 이 ${\cdot}$ 화학적 수질과 물리적 서식지를 모두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물학적건강도 평가기법은 하천생태계를 현재를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천생태계와 수질을 회복하는데 핵심도구로 여겨진다.

Present Status of Rooftop Gardening in Sylhet City Corporation of Bangladesh: an Assessment Based on Ec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Rahman, Md. Habibur;Rahman, Mizanur;Kamal, Md. Mostafa;Uddin, Md. Jasim;Fardusi, Most. Jannatul;Roy, Bishwajit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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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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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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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resent study analyzes the rooftop gardening status, floristic composition and cost and return of the rooftop garden in Sylhet City Corporation of northeastern Bangladesh. Data was collected from 450 rooftop gardeners randomly during July-September 2010. Study reveal that rooftop gardening is generally for mental satisfaction (95.3%) followed by leisure time activity (87.8%) in the study area and almost all the family members of gardeners' were involved; while collection of planting materials, sites preparation and marketing of products were reported to be carried out by males only (male 71.33%). Middle income classes were most interested in rooftop gardening (43.78%). The survey recorded 53 plant species (35 families) of which Cucurbitaceae family represented highest eight species. Shrubs (28%) were highest followed by herbs (26%) among agri-crops (36%) and flower species (30%). About 89% of the rooftop gardeners procured planting materials from nursery, market, fair, neighbor, relative and friends and they mostly prefer to use seedlings (48%) for roof gardening followed by direct seed sowing (21%). Gardeners sell products sporadically in different local markets,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with no uniform pricing for system. Rooftop gardening improves the food security and meet nutritional deficiency to the gardeners. Survey revealed that generally very few people consider rooftop gardening commercially to get profit and from the cost-return analysis this gardening system can be economically viable if proper and scientifically managed. The study conclude that active government and NGOs could play vital role to increasing this activities by providing training and motivate people with technical aspects of rooftop gardening.

어류군집과 하천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회야강 수계와 인근하천의 건강성 평가 (Stream Health Assessment on Hoeya River Basin and Other Streams Based on Fish Community and Land Use in the Surrounding Watersheds)

  • 김정희;윤주덕;조현빈;장광현;장민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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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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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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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어류군집을 이용하여 회야강 수계와 인근 하천의 건강도를 분석하고 해당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9지점에 대한 어류상을 조사하였다. 2007년 실시된 조사에서 총 12과 33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전체 조사지점에서 우점종은 피라미 (Zacco platypus, RA: 24.8%), 아우점종은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 RA: 16.2%)로 나타났다. 또한 8종의 한국고유종과 4종의 외래종, 그리고 타 수계로부터 도입된 2종의 이입종(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치리, Hemiculter eigenmanni)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하천별 건강성 평가를 위해 어류군집을 이용하여 생물보전지수 (IBI)를 구한 결과 2지점이 B 등급인 것을 제외한 대부분 C~D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점 인근의 토지이용이 하천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물보전지수와 토지이용과의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발지가 증가할수록 생물보전지수가 감소하였다(r=-0.425, p=0.022). 반대로 생물보전지수와 숲과 초지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r=0.556, p=0.002), 경작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0.231, p=0.333).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회야강 수계 및 인근하천의 어류군집구조, 하천의 건강도, 인근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는 유역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인근 하천의 영향 예측 및 해당하천의 관리 및 복원사업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east Cancer Risk Prediction Model for Thai Women: A Cross-Sectional Study

  • Anothaisintawee, Thunyarat;Teerawattananon, Yot;Wiratkapun, Cholatip;Srinakarin, Jiraporn;Woodtichartpreecha, Piyanoot;Hirunpat, Siriporn;Wongwaisayawan, Sansanee;Lertsithichai, Panuwat;Kasamesup, Vijj;Thakkinstian, Ammarin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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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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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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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ackground: Breast cancer risk prediction models are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They should be useful in identifying high risk women for screening in limited-resource countries. However, previous models showed poor performance in derived and validated settings. Therefore, we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breast cancer risk prediction model for Thai women. Materials and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consisted of derived and validation phases. Data collected at Ramathibodi and other two hospitals were used for deriving and externally validating models, respective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construct the model. Calibration and discrimination performances were assessed using the observed/expected ratio and concordance statistic (C-statistic), respectively. A bootstrap with 200 repetitions was applied for internal validation. Results: Age, menopausal status, body mass index, and use of oral contraceptiv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and were included in the model. Observed/expected ratio and C-statistic were 1.00 (95% CI: 0.82, 1.21) and 0.651 (95% CI: 0.595, 0.707), respectively. Internal validation showed good performance with a bias of 0.010 (95% CI: 0.002, 0.018) and C-statistic of 0.646(95% CI: 0.642, 0.650). The observed/expected ratio and C-statistic from external validation were 0.97 (95% CI: 0.68, 1.35) and 0.609 (95% CI: 0.511, 0.706), respectively. Risk scores were created and was stratified as low (0-0.86), low-intermediate (0.87-1.14), intermediate-high (1.15-1.52), and high-risk (1.53-3.40) groups. Conclusions: A Thai breast cancer risk prediction model was created with good calibration and fair discrimination performance. Risk stratification should aid to prioritize high risk women to receive an organized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in Thailand and other limited-resource countries.

간호사 국가고시문제의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the tes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ration Nurses in Korea over 3 years)

  • 서문자;윤순녕;유지수;송지호;최경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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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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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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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test content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the registered nurses (NERN) over 3 years from 1991 to 1993 in Korea. In recent years in Korea, the MCQ(multiple choice question) has been showing to be a highly recognized method for assessing the qualification of registered nurses. Unfortunately, nursing faculties have found NERN had some bad MCQs through having evaluation workshop for Some MCQs often provide so many unwriting clues which become a bias of the results, and some items fell into the category of the lower level of educational taxonomy such as isolated recall a fact or data. Frequently the stems of the questions are ambigous, unclear, disputable, esoterical or trivial. Considering those fallacie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it is very critical to review the test items to see whether it is of high quality, is more fair, reliable and objective in depth.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st contents as well as the teachers's assessment skill. For this study, the ad hoc committee was composed of 16 members, including 5 education board members of Korean Academic Nurses Association and 11 nursing faculty members. This committee had one day panel discussion and filled the checklist for this study. The process of analysing data was held over 10 times during 1992-1994. The analysis focussed on educational taxonomy such as cognitive domain(knowledge), psychmotor domain (skill), affective domain(attitude) and the level of learning such as recall, understanding, problems solving, and learning area of theory and practice, and the learning content categorised by nursing process and disease process. The test analysed using difficulty index and the structure of the test items was analysed.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 as follows : 1. In learning area, the average ratio of the theory and practice was 1 : 1.1 which was less than 1 : 2 suggested by Korean National Health Institute, and the ratio was different by the 8 leaning subjects of nursing. 2. In category of the educational taxonomy, the knowledge domain was emphasized mostly(79. 7%), the skill domain was 14.9%, and the attitude domain was 5.4% only. 3. In the level of learning, generally, the test items of the level of recall(45.5%) and the understanding(46.3%) were covered almost and the problem solving was 8.1%. 4. In the learning contents, generally, the test items related to nursing process was 67.2% and that of disease process was 32.8%. However, this proportion was different by the 8 leaning subjects. Even though the nursing diagnosis has been emphasized in nursing curricula recently, the test items of this was identified very few. 5. In the structure of the test item, some were not clear, incorrect grammar, unclear description and some have clues to answer. 6. In the item analysis, the non-acceptable level of the difficulty index (means too easy) was 65.7%, and the acceptable level was 33.9%. Considering the result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1. Since the test items of knowledge domain was dominant, the test items of the practice domain and attitude domain should be emphasized more. 2. The regular review and analysis of NERN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est items which will give influence to the nursing education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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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분석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관련 고찰 (Study 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 residue analysis laboratory)

  • 김미경;조병훈;김동규;윤선종;임채미;박수정;김희진;김연희;김수연;윤소미;권진욱;손성완;정갑수;이주호;강문일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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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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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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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sidual materials such as veterinary drugs, environmental contaminants, and pesticides are affecting food safety. High resolution techniques and quality controls are needed to analyze these materials from part per million to part per trillion quantities in food. In order to achieve quality results, standardized methods and techniques are required. Our laboratories were prepar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ISO/IEC 17025 in the analytical criteria of animal drugs, dioxin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SO together with IEC has built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th the common goal of promoting a free and fair global trading system. ISO collaborates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commissions,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and public policie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CODEX Alimentarius for food safety measurement, management and traceability. Our goal was to have high quality analysts, proper analytical methods, good laboratory facilities, and safety systems within guidelines of ISO/IEC 17025. All staff members took requirement exams. We applied proficiency tests in the analysis of veterinary drugs (nitrofuran metabolites, sulfonamide and tetracyclines), dioxins, organophosphoru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Cd, Pb, As) to the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 at Central Science Laborator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England. The results were very satisfactory. All documents were prepared, including system management, laboratory management,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for testing, reporting, and more. The criteria encompassed the requirements of ISO/IEC 17025:1999. Finally,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accredited our testing labor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 The accreditation will give us the benefit of becoming a regional reference laboratory in Asia.

근위대퇴부 정면 영상을 이용한 골다공증 평가 시 방사선적 계측의 진단일치도 (Diagnostic Coincidence of Radiologic Measurement Methods of the Proximal Femur Anterior-posterior Projection for Assessment of Osteoporosis)

  • 강영한;조광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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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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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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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근위대퇴골 정면 영상에서 골다공증 측정을 위한 영상지표가 이중에너지흡수계측법(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12명을 대상으로 근위대퇴부 정면 영상을 촬영하였고, 영상 지표인 대퇴골관비(CCR)와 피질골 두께지표(CTI)를 측정하여 DEXA 골밀도 결과와 비교하였다. T-score를 이용하여 골다공증군과 비골다공증군으로 나누었고, 영상지표와 평균비교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진단일치도를 비교하였다. 영상계측에서 골다공증군의 골수강내 대퇴관과 골단 대퇴관 간격은 비골다공증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CCR은 골밀도와 음의 상관관계(r=-0.340)가 이었고, CTI는 양의 상관관계(r=0.624)가 있었다. 골다공증에 대한 CCR의 진단일치도는 63.4%이었고, kappa 값은 0.271이었다. CTI의 진단일치도는 67.0%이었고, kappa 값은 0.258 이었다. 결론적으로 근위대퇴골 영상에서 비골다공증군보다 골다공증군의 CCR이 더 크고, CTI는 더 좁게 나타났다. 이는 근위대퇴골 정면영상을 평가할 때 대퇴골의 골단간 피질의 두께가 얇은 환자는 골다공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nfair Trading Prevention Acts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조정희;장철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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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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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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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