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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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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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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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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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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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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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에서 농촌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합리적인 배분할 것인가는 신 농촌 건설의 성공요인중의 하나이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할 것이다. 첫째, 도농 경제사회의 발전기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둘째, 도농 시장, 특히 노동력 등 요소시장에서 공평 정대한 취업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도농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넷째, 도농 교육, 위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농 사회보장체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에 우수한 인재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관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중국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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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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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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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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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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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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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국내 CM 시장현황, 2010년 CM 공시업체현황 및 평가기준 분석을 통하여 CM 선정방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의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2009년도 CM 상위업체 현황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20개 CM 용역의 참가자수와 평균 투찰율을 분석하고, 2010년 평가 결과를 공개한 6개 CM용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결과 현행 CM용역의 평가기준이 용역금액으로 결정되고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력과 가격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CM 산업의 발전과 CM회사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므로 사업특성과 기술력 요구조건에 따른 CM자 선정방식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특성별로 기술력 요구조건을 구분하는 방식과 CM 사후평가를 위한 추가의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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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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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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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시에 전송을 시도할 수 있는 다수의 비콘(전송장치)과 별도의 리스너(수신장치)로 구성되는 측위시스템에서 비콘들의 전송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충돌을 분해하여 비콘들 간 전송을 중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2개 이상의 비콘이 동시에 전송을 시도하여도 전송 중에 자체적으로 전송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하여, 동시에 전송을 시도한 비콘 중 하나만이 전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콘들은 도중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비콘들의 전송이 충돌했을 때 모든 비콘의 전송이 실패하는 것을 피하고, 패널 이용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측위시스템의 위치 갱신율 (또는 정보 갱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한 번 전송에 성공한 비콘은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재 과정에서 전송을 포기한 비콘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써 모든 비콘들에게 공평한 전송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비콘들 간에 어떠한 중앙집중적인 제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설치와 확장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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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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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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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design methodology of an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aid of hierarchical fair competition-based genetic algorithm(HFCGA) for ball & beam system. The ball & beam system consists of servo motor, beam and ball, and remains mutually connected in line in itself. The ball & beam system determines the position of ball through the control of a servo motor. Consequently the displacement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moving ball and its ensuing change of the angle of the beam results in the change of the position angle of a servo motor. The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scheme consists of the outer controller and the inner controller as two cascaded fuzzy controllers. In type-2 fuzzy logic controller(FLC) as the expanded type of type-1 fuzzy logic controller(FLC), we can effectively improve the control characteristic by using the footprint of uncertainty(FOU) of membership function. The control parameters(scaling factors) of each fuzzy controller using HFCGA which is a kind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s(PGAs). HFCGA helps alleviate the premature convergence being generated in conventional genetic algorithms(GAs). We estimated controller characteristic parameters of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applied ball & beam system such as maximum overshoot, delay time, rise time, settling time and steady-state error. For a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the performance results and the design methodology, the proposed method for the ball & beam system which is realized by the fuzzy cascade controller based on HFCGA, is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PD cascade controller based on serial genetic algorithm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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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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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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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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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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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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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제,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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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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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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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ractice of sustainability is an important subject to integrate into the management, product planning, manufacturing by textile and fashion companies as well as consumption by end-users. This study shows an evaluation scale designed to assess the practical cases in order to suggest efficient and systematic methods to fulfill the practice of sustainability in textile and fashion companies. First, companies should practi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o use eco-friendly material and cleaner productio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natural resources. Second, social sustainability is required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needs. Third, companies should perform various innovative activities, transparency in management, fair competition and economic contribution in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maintain economic sustainability to survive in industry. Finally, cultural sustainability should be fulfilled by textile and fashion companies as part of the intellectual-cultural industry in a way that increases the importance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extile and fashion companies should fulfill fou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ultural sustainable subjects in a balanced method to accomplish sustainability. The concerns and practic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re comparatively highly rated due to the analysis of the evaluation scale. However, cultural sustainability (a need of the times) is poorly rated and needs more attention. Therefore, the evaluation scale can be used as a standard tool to fulfill the sustainability of companies and brands from the viewpoint of improving poor and insufficiently sustainable items as well as balanc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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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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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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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전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파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하는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여, 전파 공공분야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 분야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과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파 관련 산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파 분야의 위상과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파산업의 공정경쟁과 서비스 품질 증진에 기여하여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전파관리 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플랫폼 공동 활용을 통한 전파 빅데이터 활용 협업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