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egional inequitable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of facilities distribution pattern. This study describes the concepts underlying the application of the Gini's coefficient and decomposition method to measure the regional inequitable development in Sun-chang County, Jeonbuk Province, Korea. We used the facility data surveyed for three years, from 2010 to 2012 for facility distribution pattern that RDA surveyed. These data have been serviced on the web. The Lorenz Curve presents a graphical view of the inequitable facility distribution and the Gini's Coefficients quantifies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furthermore, Gini Decomposition represents intra regional inequalities. These applied techniques can describe how the local development affects other district and change regional inequalities.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한 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대로 생활권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 계획에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생활인프라 시설 및 접근범위를 기반으로 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을 분석하고 생활권계획 및 공간적 군집성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집중되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 불평등 지역을 분석하였다.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에 따라 접근성 범위가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며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중생활권인 동래권, 원도심권, 해운대권은 공간적 접근성이 높게, 강서권과 기장권은 공간적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공간적 군집성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강동권, 원도심권, 동래권, 해운대권에서 핫스팟 지역이, 강서권과 기장권은 콜드스팟 지역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적 불평등이 나타났으며, 같은 생활권내에서도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적 불평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면 소생활권 단위에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정책이 요구되며, 분석 결과는 최근 추진하는 균형발전이라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고버섯 원목재배시 고온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임가실증지 5개소를 선정하였고, 기존 1중(비닐+차광)재배사의 내부 지붕에 2중으로 차광망을 추가 설치(개선형)하였다. 기존 재배사와 개선형 재배사 형태에 따른 내부 온습도, 균사 만연도 및 버섯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설 내부 최고온도는 개선형 재배사가 기존 1중 재배사 보다 평균 약 $3{\sim}5^{\circ}C$정도 낮았으나, 평균습도는 그와 달리 기존 1중 재배사와 개선형 재배사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기존형과 개선형 재배사 모두 임내 재배장보다 평균습도가 10% 정도 낮아 건조한 불량환경이 유지되어 버섯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버섯목 표면, 내부의 균사 만연도를 비교한 결과 개선형 재배사가 가장 우수하였고, 임내재배사, 기존 1중 재배사가 순으로 저조하였다. 버섯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기존 1중 재배사에 비하여 117~204% 증수 효과가 있었으며, 재배사 동고 높이가 낮을수록 개선효과는 극대화 되었다. 따라서 시험결과를 토대로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원목재배사 모델 5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ince most medical facilities and medical personnel a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in South Korea, an imbalance of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causes a gap in medical resource availabil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is a means of assessment that evaluates a measure of inequality in utilization of medical resources. The evaluation of accessibility uses Euclidean distance, in general; however, this method has its limits in that Euclidean distance cannot reflect actual distance. This study aims to estimate real road distance from village halls to medical facilities in rural areas using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of an internet portal site. Using real road distance, we evaluated medical accessibility and compared it with Euclidean distance. The accessibility to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as valued relatively well, but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ere vulnerable in Pyeonchang-gun. Comparing Euclidean distance with real road distance from village halls to medical facilities, real road distance appeared to be approximately 1.4 times that of Euclidean distance. This calculation is similar to the circuity factor of Gangwon-do in Korea that estimated to fix the limits of Euclidean distance and assumed real road distance.
한국 전력 계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의 부하 집중으로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하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 지역의 발전량은 전체 전력 발전량의 약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전력 전송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거리 전력 전송은 유효 전력에서의 손실 증대, 국지적인 무효 전력 불균형으로 인한 송전 용량 제한, 고장 용량의 증대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도권 내의 발전소 신설 또는 대용량 송전 선로의 추가 설치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과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밀집으로 인하여 대규모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의 건설을 위한 토지 조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공해와 같은 환경적 문제와 혐오 시설 기피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전소 또는 송 변전 설비의 건설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의 건설에 의한 문제 해결 보다는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송전 선로의 활용도 증대를 고려한 HVDC의 적용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및 해석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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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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