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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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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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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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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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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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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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칠레는 2011년 현재 한국 수출대상국 중 33위, 수입대상국 중 21위의 적자교역국이다. 그러나 칠레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FTA 발표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구리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하락으로 국내 구리사용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기타 제조업의 수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칠레 FTA 체결 후에 한국과 칠레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고,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소비자의 칠레 제품 평가를 하여, 국내소비자가 FTA 체결국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품태도', '가격인식', '사용안전성', '사용편리성', '디자인(외형)' 등의 요인들은 칠레제품의 인식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품질인식' 요인은 칠레제품의 인지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EU FTA가 발효되었고, 한 미 FTA 체결이 가시화됨으로써 한 칠레 FTA의 효과가 점차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교류감소가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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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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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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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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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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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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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rticle is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review and rules of origin judgement.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hall be studies to korea foreign law and Korea American FTA in origin country regulation. this article ar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termining market access in a FTA. that is the coverage of tariff elimination and rules of origin. The rule of origin in a FTA greatly influences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 and distribution. Therefor, The Result of the article is review to protection of domestic customers and domestic industries in rules of origin. This study contributes to a understanding of jud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extend level of generalization of exchange law, WTO, FTA Regulations by review interaction rela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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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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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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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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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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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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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한 미 FTA의 효력 발생이 이후 두 국가간 통화로 이루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대미 FTA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 전 후의 환율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여 향후 원/달러환율의 행태를 전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칠레를 제외하는 변동성 환위험프리미엄이 모두 효력 발생이후 다소 줄어든 반면, 칠레는 변동성과 환위험프리미엄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환율의 변동성 및 환위험프리미엄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대상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율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IT무역업체들에게 한 미 FTA 효력 발생 이후 원/달러환율의 변동성과 위험프리미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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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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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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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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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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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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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tudy tries to suggest policy proposal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as the base of fisheries logistics in East-North Asia. The study strongly recommends the adoption of the system of fisheries free trade area(FTA) to achieve the object under the analysis of structure of 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in East-North Asian countries.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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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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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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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TA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조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거래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증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TA 활용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 정보유통과 관리기술에 관한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FTA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작방지를 통한 신뢰성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인터넷으로 불리면서 공급망 상에서 여러 관련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아직 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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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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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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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RoO) govern tariff preferences that ar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FTA.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the procedures in settling disputes that are relevant to RoO under the FTA. This study is a first attempt at analyzing the applicability and the potential improvement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FTAs targeted at the preferential RoO. By exploring three dispute cases involving the preferential RoO, it is suggested that restrictiveness,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at are inherent in the preferential RoO may trigger political tension and dispute. Forming a panel that is capable of mitigating political tension, facilitating participation and early cooperation of experts and stakeholders, and establishing a well-structured enforcement procedure are essential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cases on RoO. Furthermore,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at hinders the private sector's access should be changed to one that is more open to private sector entities, such as companies,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the decision. Given that more improved FT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may guarantee the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treatment in relation with more politically powerful states and foster genuine free trades, more in-depth studies must be conducted on this topic.